「CG Watch 2016」에 나타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작성일시: 작성일2017-04-25   

아시아 11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CG Watch 2016보고서에서 한국은 11개 국가 중 8위로 평가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 법집행, 지배구조 문화 등 분야는 모두 8, 정치 및 규제 환경 분야와 회계 및 감사 분야는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말레이시아와 함께 6위였던 한국은 20109위로 떨어졌고 2012년 한 계단 올라선 이후로는 계속해서 8위에 머물러있다.

 

5월 대선 이후 들어서게 될 새 정부는 CG Watch를 비롯하여 세계 시장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평가하거나 제안하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comply or explain 제도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역할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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