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수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

작성일시: 작성일2017-03-21   

□ 우리나라의 과세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와 그 운영 관행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원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대폭 진전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과세 자료(신고서와 신고자료 : returns and return information)는 공개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깊은 수준의 표본자료(비식별처리)와 가공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전면적인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1. 개별과세 자료 등에 대한 공개 방향


첫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탈세 및 체납 정보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되어야 함. 즉 체납정보 및 탈세정보의 공개 범위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금액 뿐 아니라 내용까지 포함.


둘째, 법인 납세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 및 내용 등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본세, 항목별 가산세 및 추징사유 등이 공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의 세세분류별, 기업규모별 등으로 구체화된 집계자료를 제공해야 함.

셋째, 법인 차원에서도 재무제표상의 주석사항을 보완하여 회사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 예컨대 과세표준, 법인세 납부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공시.

넷째,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원시데이터를 개인 및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가공하여 일정비율의 표본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통계 자료에 대한 공개 방향


첫째, 소득세의 경우 개인을 기준으로 관련 소득을 합산하여 통계연보에 수록하고, 근로소득, 종합소득, 통합소득 각각에 대해 100 분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시에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 산출세액 등 세부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둘째, 법인세의 경우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10분위 정보에 더해 영업이익, 순이익, 외국납부세금규모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100분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셋째,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의 경우 흑자법인과 적자법인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특히 세액공제⋅감면 관련 내용은 각 항목별로 상세내용, 즉,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금액 규모별, 총부담 세액 규모별로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함. 또한, 구간 자료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천만 원 단위로, 2~200억원은 5억 단위로, 200억원 초과는 50억 단위로 구분하는 등의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함.
 
넷째, 업종별 실효세율 자료를 규모별로 나누어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100분위 자료공개 수준과 동일한 항목으로 가공해 제공해야 함. 현재는 법인규모를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시고용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더욱 세분하여 299~200인, 100~199인, 50~99인인, 20~49인, 20인 미만 등으로 구분해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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