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6-02-25   

국민연금이 현행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위배한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2010~2012 20, 2013~2014 6건에 비해 2015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적인 지침 및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의결권 행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훨씬 높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안건에 대해 오히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연금은 모호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전부지 인수를 결정한 현대차 계열사 임원의 재선임에 대해 사외이사만 반대하고 사내이사는 기권한 결정이 그 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이 타 연기금보다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가치 훼손과 독립성 취약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결권 행사에 국민연금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일관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찬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개정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내부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추천, 대표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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