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4-07-15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확대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두고 있으며, 주주총회 안건 반대비율은 매년 상승 중이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 결과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성 의결권 행사' 2010~2012 20건에 이어 2013~2014년 주주총회에서도 6건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임원 선임안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경력'이 있는 후보를 반대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피투자회사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2012년 국민연금이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14년 만도 주주총회에서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을 결정한 사내이사의 선임을 반대하였으며, 조세포탈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효성 지배주주 일가의 연임에도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행사기준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아직 존재하는 반면, 임원 자격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문제성 의결권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피투자 회사의 안건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결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부결로 이어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외에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의 추천과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보다 폭넓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연금이 행사기준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계속 존재하는 반면, 임원 자격에 대해 좀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문제성 의결권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피투자 회사의 안건을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결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실제 부결로 이어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외에 의결권 행사 내역 사전 공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의 추천과 위임장 대결,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보다 폭넓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체: 115개 (4/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
2014-05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첨부파일 2014-07-08
2014-04 국내 SRI 펀드 운용현황 첨부파일 2014-05-19
2014-03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첨부파일 2014-05-13
2014-02 현행법상 임원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3-13
2014-01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첨부파일 2014-02-18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