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작성일시: 작성일2014-05-13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Outside Directorship)가 시행된 지는 벌써 16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 초기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미국식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규율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미국의 규제체계를 알아보고 왜 우리나라의 경우 사외이사제도가 미국과 달리 표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경쟁 내지는 보완적으로 이사의 “독립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Enron사건 이후 이루어진 델라웨어주의 In re Oracle Corp. Derivative Litigation 판결이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 115개 (4/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
2014-05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첨부파일 2014-07-08
2014-04 국내 SRI 펀드 운용현황 첨부파일 2014-05-19
2014-03 >>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첨부파일 2014-05-13
2014-02 현행법상 임원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3-13
2014-01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첨부파일 2014-02-18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