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작성일시: 작성일2013-11-18   

본 보고서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이사회는 어떤 감독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이사의 감독책임 (Oversight Liabilities)과 관련한 미국의 판례 (특히, 델라웨어주 판례) 상의 법리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한국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한편, 감독책임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최근의 상법개정 움직임을 고려할 때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집행임원제도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이사회를 집행형 이사회가 아닌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는 감독형 이사회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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