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3-10-23   

2007년과 2010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현황 및 문제점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현황과 운영실태, 자산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6개 기업집단의 55개 공익법인은 총 139개 종목, 110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34개의 공익법인이 100%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110개 계열회사 중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2% 이하인 계열회사는 61개사, 전체 대상의 55.46%였다. 반면 5% 이상을 보유한 회사는 총 30개사로 새로 분석대상에 편입된 그룹 소속 회사를 제외하면 2009년 분석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다. 2008년 이후 동일회사 주식보유 비과세 한도가 5%에서 10%로 완화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주식 출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신규취득이나 지분율 변동을 조사한 결과 새로 주식을 수증한 경우는 6, 자산을 매각하여 공익사업 재원마련에 활용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주식변동은 합병이나 유상증자,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경우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직접 경영권 분쟁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배당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부가 대비 배당금비율이 평균 1.68%에 불과하고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주식도 47개사에 달했다. 즉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매각이나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순수한 자산의 의미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 유지나 승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회피나 그룹 지배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체: 115개 (4/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
2014-05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첨부파일 2014-07-08
2014-04 국내 SRI 펀드 운용현황 첨부파일 2014-05-19
2014-03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첨부파일 2014-05-13
2014-02 현행법상 임원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3-13
2014-01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첨부파일 2014-02-18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