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상법 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거래)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3-09-10   

상법 제542조의9 는 이사,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다. 동 규정은 2002년 미국의 Sarbanes-Oxley Act가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면서 우리나라도 2003 ()증권거래법에 신설되었다.  당시 동 규정은 회사가 사실상 특수관계에 속하는 자에게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와 함께, 상장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주요 주주 등에게 유출되어 기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형 신용 공여를 제한하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행법상 존재하는 배임죄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아직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거의 사문화 된 상태이다.

 

상법 제542조의9손실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행위 등과 같은 상황을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부실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임죄 및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 및 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공여 행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 이더라도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무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9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체: 115개 (4/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
2014-05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첨부파일 2014-07-08
2014-04 국내 SRI 펀드 운용현황 첨부파일 2014-05-19
2014-03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첨부파일 2014-05-13
2014-02 현행법상 임원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3-13
2014-01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첨부파일 2014-02-18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