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작성일시: 작성일2013-04-30   

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 (이사의 충실의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로 1998년 상법 제382조의 3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문의 한계와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지배주주나 이사들의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익히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배임죄를 없애거나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급기야 어느 국회의원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상법 제382조 ②항의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충실의무 관련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의 내용을 보완하여 해당 조항이 영ᆞ미법 상의 충실의무 (Duty of Loyalty)를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이사와 회사 내지는 이사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해당 조항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들을 한 곳에 모은다. , 경업금지 (397), 회사기회유용금지 (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398)에 있는 관련 조항들을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제382조의3에 이관하여 규율상 차이를 해소한다


셋째, 충실의무를 강제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시의무”, “이사의 승인요건”,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액 추정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일반조항에 포함시킨다. 특히, 이사승인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을 강화시켜 독립된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승인토록 하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배주주가 상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충실의무의 적용에 있어서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보도록 상법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를 개정한다. 다섯째, 이사가 이해상충이 있는 자기거래를 하였음을 주주인 원고가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인 이사가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 (entire fairness)을 입증토록 한다.

 
전체: 115개 (4/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5-01 DCF 적용시 사용된 할인율의 적정성 분석 첨부파일 2015-02-11
2014-09 일본판 Stewardship Code - 일본 기관투자자의 행동지침 첨부파일 2014-12-17
2014-08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 CLSA와 ACGA의 CG Watch 2014 분석 내용 첨부파일 2014-10-20
2014-07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 첨부파일 2014-08-05
2014-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7-15
2014-05 (상장)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분석 첨부파일 2014-07-08
2014-04 국내 SRI 펀드 운용현황 첨부파일 2014-05-19
2014-03 사외이사제도 규율체계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상 차이 첨부파일 2014-05-13
2014-02 현행법상 임원자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4-03-13
2014-01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첨부파일 2014-02-18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