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3-01-30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회사들의 의결권 제한은 매우 오래된 논쟁 이슈 중의 하나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금지하되 예외적안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및 승인을 얻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상장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위의 상장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15% 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i) 단독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5%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금융회사 단독기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ii)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기준으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금융회사 합산기준, 공정위의 인수위 보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iii) 특수관계인 전체와 합하여 5%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전체 합산기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세가지 방안 중 전체 합산기준(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방안)이 가장 강력한 의결권 제한 방안이며, 금융회사 단독기준(박근혜 당선인 공약)이 가장 완화된 방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세가지 방안 중 금융회사 단독기준 그리고 금융회사 합산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완화된, 즉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더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고객과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 정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전체: 125개 (5/7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3-16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적 분석 첨부파일 2013-11-26
2013-15 이사의 감독책임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 첨부파일 2013-11-18
2013-14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실태 분석 첨부파일 2013-10-23
2013-13 부실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사례분석 및 규제방안 첨부파일 2013-09-10
2013-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3년) 첨부파일 2013-08-08
2013-11 일반 소송절차법으로서의 집단소송제도 - 도입 필요성, 해외입법사례, 그리고 검토대안 첨부파일 2013-07-02
2013-10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 재무구조와 계열사 위험 전이 가능성 첨부파일 2013-06-25
2013-09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준수 실태 첨부파일 2013-06-18
2013-08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2013-04-30
2013-07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2013-04-24
2013-06 국회 정무위원회 임원보수 공개(안)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첨부파일 2013-04-18
2013-05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한 실천방안 첨부파일 2013-04-09
2013-04 이사 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2013-03-21
2013-03 경영판단과 배임죄: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2-13
2013-0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2-06
2013-01 >>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1-30
2012-08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첨부파일 2012-11-08
2012-07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첨부파일 2012-10-22
2012-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첨부파일 2012-09-19
2012-05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첨부파일 201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