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12-09-19   

올해 3월 하이닉스반도체 임시주총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는데, 최태원 이사선임에 대해 유례가 없는 중립(shadow voting) 표결을 하기로 결정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침해기업의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제동을 걸고,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적용시점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현재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0 – 2012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공시한 회사 중 의결권 행사지침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이른바 ‘문제성 의결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 115개 (5/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3-06 국회 정무위원회 임원보수 공개(안)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첨부파일 2013-04-18
2013-05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한 실천방안 첨부파일 2013-04-09
2013-04 이사 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2013-03-21
2013-03 경영판단과 배임죄: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2-13
2013-0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2-06
2013-01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1-30
2012-08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첨부파일 2012-11-08
2012-07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첨부파일 2012-10-22
2012-06 >>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첨부파일 2012-09-19
2012-05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첨부파일 2012-09-11
2012-0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8-07
2012-0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첨부파일 2012-07-10
2012-0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6-25
2012-01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첨부파일 2012-02-03
2011-09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 첨부파일 2011-11-22
2011-08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첨부파일 2011-10-04
2011-07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2011-06 미국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대상회사들 간의 Engagement(대화와 관여) 현황 첨부파일 2011-06-23
2011-05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첨부파일 2011-05-24
2011-04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첨부파일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