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2-08-07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개혁적인 제도를 도 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적인 제도들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많은 제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제도가 미국만을 벤치마킹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미국의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발달 수준이 우리와는 너무나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유럽 각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스웨덴의 추천 위원회 제도 (Nomination Committee)를 소개하였다. 스웨덴의 추천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주주총회에 속한 회사의 기관(Corporate Body)으로서 직접 주주들에 의해 그 위원들이 선 임 되며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회사 경영에 대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사회에 속한 추천위원회와는 달리 주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잘 수렴할 수 있는 기관 으로 스웨덴에서는 자리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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