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12-06-25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1997년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법률상의 규제로 강제하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법이며 또 다른 방법은 강제 규정을 두기보다 자발적으로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영국 등에서 선택한 방법이 있다. 영국 등지에서 선택한 방법은 강제 규정이 아닌 “Comply or Explain”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일시에 바꿈으로써 초래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강제규정 도입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즉, 법이나 틀을 개정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국가 권위에 의존한 방법을 주로 선호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법률적 규제방안을 포기할 이유는 없으나, 영국과 같은 “Comply or Explain”의 방안을 보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Comply or Explain”방법론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향상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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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2-0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8-07
2012-0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첨부파일 2012-07-10
2012-02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6-25
2012-01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첨부파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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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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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의 공시효과와 기업이윤, 현금배당,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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