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작성일시: 작성일2012-02-03   
2011년 12월말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정부는 증여세액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도입은 지배주주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고 있는 이익에 대해 과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세금없는 편법적인 부(富)의 상속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과세를 통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령(안)은 증여세액 계산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증여의제이익은 56%가 감소하고, 과세액은 60%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감몰아주기를 정당화해 줄 가능성 마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증여의제이익 계산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공제를 폐기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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