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 ISS 보고서를 중심으로 -

작성일시: 작성일2011-10-04   

우리나라는 관련법령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요구할 뿐 주주총회의 승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와 소유지배구조가 유사한 싱가포르∙홍콩은 물론이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본 이슈&분석은 지난 호 (2009년 OECD보고서 소개)에 이어 세계 주요국들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s)를 어떻게 규율 하는 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의 “Around The World in 80 Trades: Approaches to Related-Party Transactions를 소개한다.  지난 9월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발표하였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후적 규율수단인 증여세 과세와 함께 사전적 규율수단으로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지배구조문제의 핵심인 우리나라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만 규율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체: 115개 (5/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3-06 국회 정무위원회 임원보수 공개(안)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첨부파일 2013-04-18
2013-05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한 실천방안 첨부파일 2013-04-09
2013-04 이사 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2013-03-21
2013-03 경영판단과 배임죄: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2-13
2013-0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2-06
2013-01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1-30
2012-08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첨부파일 2012-11-08
2012-07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첨부파일 2012-10-22
2012-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첨부파일 2012-09-19
2012-05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첨부파일 2012-09-11
2012-0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8-07
2012-0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첨부파일 2012-07-10
2012-0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6-25
2012-01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첨부파일 2012-02-03
2011-09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 첨부파일 2011-11-22
2011-08 >>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첨부파일 2011-10-04
2011-07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2011-06 미국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대상회사들 간의 Engagement(대화와 관여) 현황 첨부파일 2011-06-23
2011-05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첨부파일 2011-05-24
2011-04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첨부파일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