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 ISS 보고서를 중심으로 -

작성일시: 작성일2011-10-04   

우리나라는 관련법령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요구할 뿐 주주총회의 승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와 소유지배구조가 유사한 싱가포르∙홍콩은 물론이고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본 이슈&분석은 지난 호 (2009년 OECD보고서 소개)에 이어 세계 주요국들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s)를 어떻게 규율 하는 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의 “Around The World in 80 Trades: Approaches to Related-Party Transactions를 소개한다.  지난 9월 정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발표하였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후적 규율수단인 증여세 과세와 함께 사전적 규율수단으로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당한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지배구조문제의 핵심인 우리나라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만 규율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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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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