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작성일시: 작성일2011-08-04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 RPT)”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족중심의 지배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OECD는 2009년 “Guide on Fighting Abusiv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Asi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정책 권고를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감몰아주기가 상속·증여세를 피하면서도 회사의 안정된 지분을 상속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본 보고서를 소개하는 목적은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전체: 115개 (5/6페이지)
이슈&분석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3-06 국회 정무위원회 임원보수 공개(안)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첨부파일 2013-04-18
2013-05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한 실천방안 첨부파일 2013-04-09
2013-04 이사 자격제한 제도에 대한 고찰 첨부파일 2013-03-21
2013-03 경영판단과 배임죄: 최근의 배임죄 면책논의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3-02-13
2013-02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2-06
2013-01 박근혜 당선인의 금산분리공약 중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3-01-30
2012-08 혁신적이고 실효적 재벌개혁을 위한 시사점 -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보면서 첨부파일 2012-11-08
2012-07 한국 기업지배구조 아시아에서조차 여전히 바닥권 첨부파일 2012-10-22
2012-06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첨부파일 2012-09-19
2012-05 세액효과를 중심으로 본 재벌세의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검토 첨부파일 2012-09-11
2012-04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8-07
2012-03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첨부파일 2012-07-10
2012-0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Comply or Explain’ 및 그 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12-06-25
2012-01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첨부파일 2012-02-03
2011-09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 첨부파일 2011-11-22
2011-08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와 관련한 각국의 규제 비교 첨부파일 2011-10-04
2011-07 >>  특수관계인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의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첨부파일 2011-08-04
2011-06 미국 기관투자자들과 투자대상회사들 간의 Engagement(대화와 관여) 현황 첨부파일 2011-06-23
2011-05 영국 ‘Stewardship Code’를 통해 본 바람직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첨부파일 2011-05-24
2011-04 일본의 기업공시제도 변화(2) : 임원보수 공시 현황과 개별 임원보수 공시의 필요성 첨부파일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