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통해 살펴본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문제점

작성일시: 작성일2007-01-24   
○ 최근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관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별다른 노력 없이 비상장주식 관련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그로 인한 손해를 계열회사로 떠넘기는 유형의 부당한 거래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비상장주식 관련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격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들을 분석해본 결과, 법원 또한 통일된,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민사사건보다 엄밀한 입증이 요구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을 거의 포기한 채, 배임액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만 처벌하고 있음.

○ 지배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부를 별다른 노력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격평가에 관하여 명확한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불법적인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규제 방법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공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종합한 보편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며, 다만 구체적인 거래가격은 해당 기업의 특성과 거래의 동기 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 당사자간 교섭, 또는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임.

○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관련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판단기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검찰과 법원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확보되어 비상장주식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보다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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