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사외이사(2010)

작성일시: 작성일2010-10-14   

경제개혁리포트 2010-14호 「이명박정권과 사외이사(2010)」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성일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명박 정권 사외이사' 84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매일경제신문 2007.5.27자 기사  <이명박 정책자문단 발표…사공일 前 장관등 130여명> 및 2007.5.28자 기사 <이명박 정책자문단 발표…사공일 前 장관등 110여명>에 근거한 것이나 오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일 교수를 '이명박 정권 사외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관련 부분을 수정한 보고서를 새로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벌기업, 금융회사, 공기업 등 주요 기업 274개사에서 2008.1.1 이후 2010.6.30일까지 신규선임 혹은 재선임된 1,227명의 전현직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권 관련 경력을 조사함 

-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력이 있는 회사는 모두 62개사, 이명박 정권 인사로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는 모두 83명(동일인 제외 73명, 명단은 본문 <표2>, <표3>, <표4> 참조)
- ‘재벌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2008.1.1 이후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력이 있는 회사의 비율은 15.9%, ‘금융그룹 및 금융회사’의 경우는 33.3%, ‘공기업 등’의 경우는 50.0%로 정부의 영향력이 큰 기업들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 ‘공기업 등’의 경우 2008.1.1 이후 전현직 사외이사 중 17.7%(23명)가 이명박 정권 인사, ‘금융그룹 및 금융회사’의 경우 6.9%(26명), ‘재벌기업집단’의 경우 4.8%(34명)가 이명박 정권 인사


○ 이명박 정권 인사를 가장 여러 번 사외이사로 선임한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 2008년 김종완, 신재현 이사(이상 중도퇴임)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2009년에도 이기표, 장석효, 정동락 이사(이상 현직)등 모두 5명의 이명박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
- 우리금융그룹의 경우에도 우리은행이 4명(1명 중도 퇴임), 우리금융지주 1명, 우리투자증권 1명 등 총 6명의 이명박 정권 인사를 2008.1.1 이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신한금융그룹에도 이명박 정권 인사가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신한금융투자는 박철곤 이사를 2009년 신규 선임한 뒤 2010년에 재선임
- 신한은행은 2010년에 김준경, 이규민 이사를 신규 선임


○ 가장 여러번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명박 정권 인사는 한나라당 원외당협위원장 출신의 이규민 이사 
- 이규민 이사는 2008총선에 인천 서구 강화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원외당협위원장을 2009년 6월까지 맡았으며, 2009년 대우건설(중도 퇴임)과 LG전자, 2010년 신한은행 등 2008.1.1 이후 3번에 걸쳐 사외이사로 선임  


○ 이명박 정권 인사와 별도로 2008.1.1 이후 대통령직속 핵심 4개 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모두 23명(동일인 제외 19명, 명단은 본문 <표5> 참조)  


○ 이러한 현상은 로비창구나 방패막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주주 및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보은인사 차원에서 혹은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사외이사 자리를 필요로 하는 집권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 
- 사외이사 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사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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