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차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10-10-07   

▣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에 대한 4차 보고서를 발표함.
○ 2010년 4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분석함.
○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35개, 계열사 수는 1,085개 회사임.
○ 문제성 주식거래를 회사기회의 유용, 지원성거래, 부당주식거래로 유형화함.


▣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는 총 10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회사기회유용 의심사례 46건, 지원성거래 의심사례 41건, 부당주식거래 의심사례 20건
○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는 1차 보고서(2005.4. 기준) 54건, 2차 보고서(2007.4. 기준) 69건, 3차 보고서(2008.4. 기준) 77건에서 4차 보고서(2010.4. 기준) 10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30개의 신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중에서 회사기회유용 8개, 지원성거래 19개, 부당주식거래 3개임.
○ 특히, 지원성거래 의심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공정위의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계열사 수가 많은 기업집단이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도 많은 경향을 보임.
○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음
○ GS그룹 7건, SK그룹, STX그룹, CJ그룹 5건, 금호아시아나그룹, 효성그룹 과 코오롱그룹 5건
○ 상장계열사가 없는 부영그룹은 소액주주가 없으므로 문제성 주식거래로 지적할 거래가 없음.
○ 현대중공업 그룹과 동양그룹은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없음.
○ 최근 형성된 한진중공업그룹과 금융업종 기업집단인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금융그룹도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가 없음.


▣ 기업집단별로 추가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음.
○ 현대자동차그룹 : 삼우, 현대우주항공
○ SK그룹 : 인디펜던스
○ LG그룹 : 지흥
○ GS그룹 : 승산,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 한진그룹 : 한진지티앤에스
○ 두산그룹 : 동현엔지니어링
○ STX그룹 : 캐비드, 씨엑스디, 새롬성원산업
○ LS그룹 : 한성
○ CJ그룹 :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파워캐스트
○ 현대그룹 : 현대투자네트워크
○ 효성그룹 : 신동진
○ 동국제강그룹 : 디케이에스앤드
○ KCC그룹 : KCC건설
○ OCI그룹 : 넥솔론
○ 웅진그룹 : 경서티앤알
○ 코오롱그룹 : 마우나오션개발,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워터텍
○ 세아그룹 : 우진정공, 세아네트웍스, 세아비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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