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과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오는가?

작성일시: 작성일2010-08-10   

▣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1999년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

○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 이외에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반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지배주주 일가의 통제권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어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


▣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전후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과연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중 중간지주회사 아닌 6개 기업집단 (두산, 한진중공업, CJ, LG, LS, SK 그룹)을 분석
○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총지배권 비중)과 소유권(총현금흐름권 비중), 그리고 양자간의 차이(총괴리도)를 중심으로 소유∙지배구조를 분석


▣ 지주회사 전환 후 지배권(총지배권 비중)과 소유권(총현금흐름권 비중)은 모두 소폭 상승

○ 총지배권 비중의 경우 6개 기업집단 평균이 49%(전환 직전연도)에서 52% (2009년 말)로 상승
○ 총현금흐금권 비중의 경우 6개 기업집단 평균이 16%(전환 직전연도)에서 19%(2009년 말)로 상승
○ 총지배권 비중의 증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시켜주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 지배권과 소유권간의 괴리 (총괴리도 비중) 변화는 기업집단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J, LG, S의 총괴리도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두산, LS, 한진중공업의 총괴리도 비중은 오히려 증가 (6개 기업집단 평균은 거의 불변)
○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주장대로라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이후 총괴리도 비중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
○ 총괴리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기업집단이 있다는 것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곧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증명


▣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지배주주 일가의 소유권(총현금흐름권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늘린(줄인) 기업들의 가치가 상승(하락)한 것에 일부 기인

○ 지배주주 일가의 보유지분 증가율과 주식가치 증가율간의 상관계수 관계를 계산한 결과, 모든 기업집단에 있어서 양(+)의 값이 나타났음
○ LG(0.624)와 CJ(0.44)의 경우가 특히 높음


▣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이고 최대주주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100%로 의제한 분석에서는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후 평균 괴리도가 오히려 소폭 상승
○ 두산, LS, 한진중공업의 총괴리도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CJ, LG, 의 총괴리도 비중은 오히려 증가 (6개 기업집단 평균은 66%에서 69%로 증가)


▣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곧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인식은 잘못된 것임

○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은 그 동안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각종 규제완화조치에 일부 기인
○ 앞으로 이들 조치들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원상복귀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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