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실태와 문제점

작성일시: 작성일2010-08-02   

▣ 2009년 1차 보고서에 이어, 2010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실태에 대해 조사함
○ 국민연금 포함 총 83개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0.1.1 부터 2010.5.31까지 공시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함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377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123회 (32.63%)였음
○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2,961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44회 (1.49%)였음


▣ 찬ㆍ반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일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총2,619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180건에 대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 비율이 6.87%로 나타남
○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총 22,579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106건에 대해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 비율이 0.47%로 나타남
○ 찬성비율은 국민연금이 93.13%로, 일반 기관투자자의 96.65%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경우 찬ㆍ반 의결권행사가 명확하고 반대의결권도 일반 기관투자자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기관투자자들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건별 행사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임원선임과 더불어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으며, 일반 기관투자자는 임원선임에 반대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안건별 행사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감사선임 건에 대해 26.47%의 반대비율을 보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 승인 건과 임원퇴직금규정 건(각 16.67%) 등에 있어서 높은 반대비율을 보인 반면,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분 승인 건(1.79%), 임원퇴직금 규정 건(1.81%) 순으로 높은 반대의견을 보임


▣ 일반 기관투자자의 사안별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주주총회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일반 기관투자자의 수는 50개사로, 대상회사의 60.9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찬성비율이 90% 이상인 경우도 71개사, 86.5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칸서스자산운용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각각 1,406건과 908건의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의견만을 표시함
○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은 드림자산운용(11.57%),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5.00%), 삼성자산운용(4.3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권 및 중립의견은 주로 생명보험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은 기권이나 중립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여, 다른 기관투자자들보다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국민연금의 회사별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123회였으며,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총40회였음
○ 국민연금은 휴켐스에 대해 5건의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웰크론, 하나투어, 한미약품, SKC에 대해 각각 4건의 반대의결권을 행사함
○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회사는 주로 이사ㆍ감사위원 선임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i) 사채발행한도 확대로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정관변경안, ii) 초다수의결제 등 경영권 방어 강화 조항을 신설하거나, iii)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장기 연임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 iv) 임원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안건에 대해서 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함
○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중 일반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90회의 주주총회에서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단 한 건이라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13회에 불과해 대조를 보임


▣ CGCG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권고안과 비교하면, CGCG와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각각 31.94%와 4.52%로 큰 차이를 보임 (35개 회사 대상)
○ CGCG는 국민연금에 비해 이사 및 감사위원선임에 높은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고함. 또한,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반대 권고가 많은 것이 특징임
○ 특히, 이사 선임에 있어 국민연금의 반대비율은 5.76%로, CGCG권고안 35.97%에 비해 매우 낮음. 이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이드라인이 대상 후보 개개인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자격 제한에 치우쳐 판단하기 때문임
○ CGCG와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비교하면 반대비율이 각각 31.94%와 0.15%로 나타남(35개 회사 대상). 즉,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의결권행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음


▣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80% 이상이 의결권행사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추상적인 원칙에 그치고 있어 실제 행사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음
○ 조사결과,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66개 회사 중 63.64%인 42개 회사가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 금융투자협회의 의결권행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회사는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66개 회사 중 36.36%인 24개 회사로 조사됨. 그러나 이중 4개 회사는 가이드라인을 참고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음


▣ 2009보고서와 비교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내역 및 의결권행사지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의 경우 반대비율이 크게 늘어났으며, 기권과 중립의견이 사라져 일반 기관투자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은 CGCG 권고안과 비교해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기관투자자의 반대비율은 CGCG 권고안 및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데, 이것은 여전히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지침 현황은 2009보고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가이드라인 도입은 10개 회사에서 24개 회사로 늘어남.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참고기준으로 사용하는 회사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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