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0-07-20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년도별 현금 법인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실효법인세율의 장기추이와 산업별⋅규모별 비교를 통해 법인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고자 작성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재계의 요구와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계속 인하되어 왔고, 특히 최근 현 정부는 법인세 인하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성과(특히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견이 대두되고 있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이 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이 보다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기여하기를 기대함.


○ 분석의 방법
-이 보고서는 실효법인세율을 도출하기 위해 각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며, 특히 1999년부터 도입된 이연법인세 회계 효과를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제 부담한 현금 법인세비용에 가장 근접한 실효세율을 도출했음.
-분석기간은 1990~2009년까지 20년간이며, 분석대상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기업으로서, 2009년 기준 1,619개 법인임.

-각 기업이 매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비용을 추출하기 위해 이연법인세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의 자료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에서 대차대조표상 이연법인세 순자산 증감액을 조정함으로써 20년간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실효법인세율(Ⅰ)을 계산하였음. 또한, 참고로, 1999년 이후 이연법인세 효과가 반영된 실효법인세율(Ⅱ)도 제시하였음. 


○ 분석 요약

   -첫째, 상장법인의 실효법인세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며, 1997년 경제위기 위기 전 보다 위기 이후의 실효법인세율이 한 단계 낮아졌음. 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 인하 요구와 함께 특히 경제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결과임.

   -둘째, 전(全)산업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법정법인세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분석기간 20년 전체의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법정법인세율보다 6.25%p 낮았고, 2000년 이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8.04%p로 더 늘어났음. 

※ 반면, 산업 및 업종별로는, 접대비⋅이자비용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정법인세율보다 실효법인세율이 더 높은 경우도 관측됨.

   -셋째, 주요 산업간 비교에서는 제조업(C)이 전 기간 평균 22.52%로 가장 낮아 제조업에 조세 지원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연구기술서비스업(M)의 실효세율이 24.08%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서비스업(M71)으로 분류된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 특혜가 주된 원인임.

※ 반면, 건설업(F) 32.18%, 도소매업(G) 29.23%,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J) 29.53%, 기타서비스업(N, P, R) 35.35% 등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음.

   -넷째, 제조업 내 세부 업종 간에도 큰 격차를 보임. 

※ 전기전자및통신장비업종(C26,28)이 16.80%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1차금속업종(C24) 21.86%, 수송장비업종(C30,31)이 2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기업들의 주력업종에 조세지원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함.

※ 반면, 협의의 자본재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금속제품(C25), 정밀기기(C27), 기타기계(일반기계 및 특수기계,C29) 등은 평균 실효세율이 각각 29.81%, 27.66%, 24.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 외 기초소재업종인 석탄및석유제품(C19, 30.43%)과 화학제품(C20-22, 26.51%), 그리고 소비재산업인 음식료품(C10-12, 29.34%)과 섬유의복산업(C13-15, 28.91%)의 실효세율로서 제조업 평균(22.92%)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다섯째, 대·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4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평균 실효법인세율 격차는 0.87%p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 10년 간 격차도 0.71%p에 불과함. 이는 법령상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낮을 것이라는 통상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임. 결국 법령상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여섯째,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전 산업평균, 제조업 평균,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 전체 기간 및 매5년의 구간별 비교에서 일관되게 낮게 추정됨.
※ 즉, 거대기업의 20년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22.05%로서 전 산업평균보다 2.6%p, 제조업 평균보다는 0.4%p,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는 2.7%p 낮게 추정됨. 특히 삼성전자의 세부담(20년 평균 17.6%, 최근 5년간 14.1%)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거대기업이 높은 세부담을 지고 있으리라는 일반 통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및 서민으로까지 확산되게 한다는 적하 효과(trickle-down effect)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함.


○ 정책 시사점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법령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조항이 무척 많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실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 등은 물론, 손금 및 익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 등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개발해야 함. 

   -둘째, 실효법인세율을 중심으로 산업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특히, 제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고용 기회를 확충하려고 하는 최근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한다면 제조업 위주의 현행 조세 지원 제도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서비스산업, 특히 산업간 연관 효과 및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정책적 배려를 강화하여야 함.

   -셋째, 이와 함께 한 산업 내에서의 세부 업종별 실효법인세율 격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특히 제조업 내에서의 실효법인세율의 격차의 해소는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은 더욱 큼. 예컨대, 전기전자및통신장비업종과 자동차및운송장비업종 등과 같이 최종조립가공 단계의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비해,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협의의 자본재 산업, 즉 금속제품, 정밀기기, 일반기계 등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은 것은 업종간 연관관계의 확충 및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목임.

   -넷째, 아울러 연구기술서비스업(M) 내의 지주회사 집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비록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음.

   -다섯째, 향후 법인세율 논의에 있어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즉, 현행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세 과세구간 구분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할 것임. 과세구간 기준의 상향조정 효과는 업종을 불문하고 법인소득이 낮은 기업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고소득 법인보다는 저소득 법인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들의 고용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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