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2010)

작성일시: 작성일2010-06-21   

○ 본 보고서는 2007.8.30 경제개혁리포트 2007-10호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문제점」에 이어 2006.4.1 이후 2009.말까지 재벌 공익법인들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수입 구조, 이사회 구성 등을 분석함.
- 특히,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계열사주식이 적정수익을 창출하여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
-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주식출연을 유도하여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보유 규제를 완화한 2007.12.31 상증세법 개정의 문제점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 결과,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은 평균 2.1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의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우선 보유하는 등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2006.4.1 이후 2009.12.31 까지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75건의 지분변동 사례가 있었으나 주식매각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함.
- 이 중 4건은 지배주주의 지분경쟁과 지배권 유지를 위해 동원되거나(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보유 중인 주식을 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으로 대체(일주학술문화재단)한 것임.
- 출연주식을 매각, 현금화하여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48개 공익법인 중 단 1개에 불과함.


○ 동일회사 주식보유 비과세 한도를 5%에서 10%로 완화한 개정상증세법 시행(2008.1.1) 이후에도 재벌 지배주주 등의 주식 출연이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대부분은 계열사 주식으로, 31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만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비계열사 주식 비중(금액 기준)은 6.4%에 불과하여, 계열사 주식이 아니라면 굳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2009 회계연도 기준 ‘공정가액 대비 배당금 비율’은 평균 1.12%로 예금금리에 비해 매우 낮고, 배당을 전혀 하지않은 주식도 34.9%에 달함.
-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3.57%,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0%이지만, 전체 수입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9%,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9%로 예․적금 등 금융자산에 비해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이사장 48명 중 91.67%가 총수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이며, 총수일가의 비중이 72.92%를 차지함.
- 전체 이사 342명 중 42.11%인 144명이 총수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적정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들이 계열사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
- 이는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세 형평성에 위배됨.


○ 따라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 일가의 조세회피와 계열사지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동일회사 주식 출연․취득시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계열사주식보유 총액 한도를 다시 축소하거나,
- 일정지분 이상으로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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