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0-05-18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발표함
○ 총 53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평균 115.8%로 2008 회계연도의 119.9%에 비해 4.1%p 감소하였으며, 53개 기업집단에서 공기업그룹 및 금융그룹을 제외한 45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03.29%임
○ 그러나 공정위의 부채비율은 그룹 내 계열사들의 부채와 순자산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출자가 중복 계산되고 해외법인이 제외됨으로써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집단의 연결부채비율을 계산하였음
○ 연결부채비율은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자산을 기초로 계산된 부채비율을 의미함. 정확한 연결부채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야 하나, 현재의 공시된 재무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제개혁연구소는, 연결대상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자료로 이용하되, 각 그룹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계열사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들간에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출자거래만을 제거하여 연결부채비율을 계산하였음


▣ 계산 결과, 2010.4 지정된 기업집단(공기업그룹 및 금융그룹을 제외한 45개 기업집단)의 2009 회계연도 단순합산부채비율은 103.29%이나, 연결부채비율은 160.43%로 그 차이는 57.14%p에 달함
○ 연결부채비율이 2008년(175.98%)에 비해 하락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여전히 2007년(137.33%)보다는 높은 수준임 
○ 단순합산부채비율에 비해 연결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룹은 금호아시아나, 부영, 동양, STX, 한화, 두산 그룹 등임. 이들 그룹은 계열사간 출자거래가 많아 이를 제거할 경우 순자산이 크게 줄어들거나, 부실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인해 연결 기준 부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임


▣ 연결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 부영, 삼성테스코, 동양, STX, 대우조선해양, 한진, 한화, 두산, GM대우 그룹임
○ 이 중 4개 그룹(금호아시아나, 한진, 동양, GM대우 그룹 )은 작년에 이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동양그룹과 GM대우그룹은 올해 신용공여액 기준(전체의 0.1% 이상)에 미달하여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제외된 결과 약정도 자동해지된 것으로 보임
○ 2개 그룹(부영그룹, 삼성테스코그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용공여액 기준 미달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약정 체결 대상에서도 제외됨
○ 나머지 4개 그룹 중 대우조선해양그룹은 조선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약정체결이 유예되었고, 나머지 3개 그룹 (STX, 한화, 두산 그룹)의 경우 단순합산 부채비율은 낮으나 연결부채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연결부채비율이 높은 그룹 중 상당수가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외되고 있어, 기업집단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한편, 단순합산부채비율은 200% 이하이나, 연결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그룹은 부영, 한화, 두산, 코오롱, 한진중공업, 효성, LS그룹 등임


▣ 분석대상 45개 그룹 중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 그룹은 19개임
○ 2008년의 경우 40개 그룹 중 23개 그룹이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였던 것에 비하면, 2009년 들어 재무건전성은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연결부채비율이 150%~200%인 그룹이 13개나 되어, 이 그룹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2008 회계연도에 비해 2009 회계연도의 부채비율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영업실적 호전 등에 의한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일부 있으나, 자산재평가에 따른 효과도 크게 작용함
○ 2009 회계연도 연결부채비율은 160.43%이나, 재평가 효과를 제거할 경우 연결부채비율은 168.85%임. 자산재평가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는 무관함


▣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수익성과 함께 단기적 재무안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연결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보상배율은 2007년 5.24배, 2008년 3.74배, 그리고 2009년은 3.55배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 회계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족하지 못한 그룹이 12개임. 특히 현대 및 동양 그룹의 경우 영업손실로 이자보상배율이 (–)로 계산되었음
○ 또한 이들 12개 그룹 중 동부그룹과 삼성테스코그룹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양, 한진, 대한전선, 하이닉스 등 4개 그룹은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음


▣ 자산순위를 기준으로 10개 그룹씩 묶어서(단, 31-45위 그룹은 하나의 범주로 묶음) 살펴보면, 11위~20위에 속한 기업집단이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이자보상배율은 가장 낮음
○ 이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연결부채비율 200% 초과 및 연결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룹을 부실그룹으로 추정해보면,
○ 2009년의 경우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STX, 동부, 현대, 대한전선, 삼성테스코, 동양 등 9개 그룹이 부실그룹으로 평가됨
○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룹의 수는 2007년 2개, 2008년 6개, 2008년 9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라 일부 부실(징후) 그룹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별재무제표 또는 이를 단순합산한 자료는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판단 및 정책적 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ㆍ금융위 등 정책당국은 보다 올바른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될 경우 개별재무제표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의 출자구조의 특성상 연결재무제표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남음
○ 따라서 일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그룹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2011년 이후 폐지하기로 예정된 결합재무제표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물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 그룹을 확장하고 공시시점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


둘째,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기업집단의 평균적인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그룹의 재무구조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 해당 그룹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 이에 비추어 볼 때, 금감원이 주채무계열을 선정한 이후 주채권은행이 해당 계열의 재무구조 평가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진행하는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특히 주채무계열 선정 및 평가 기준이 최근 금융기법의 발전에 비해 뒤떨어진 측면이 많고, 약정의 내용 및 그 이행점검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채무계열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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