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1986~2008사업연도)

작성일시: 작성일2010-05-03   

▣ 최근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도 금융 규제⋅감독 체계의 근본적 재편이 검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기초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그 중에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현황과 이로 인한 현실적⋅잠재적 비용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본 보고서는 지난 23년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향후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관련 기초통계 정리

 - 1986~2008사업년도의 각 연도별 30대 그룹 리스트 정리 : 공정위의 기업집단 발표로 기초로 하되, 공기업집단 및 민영화된 공기업집단 제외한 민간 기업집단에 한정

 - 30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리스트 및 경영관련 통계 정리 : 공정위가 발표한 각 그룹별 금융⋅보험회사 리스트를 기초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변경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KIS-line을 통해 각 금융계열사의 경영관련 통계 정리
 - 각 금융업종별 금융회사 수 및 경영관련 통계 정리 :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및 『금융통계월보』 상의 통계를 기초로 하되, 기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완

 - 금융산업 내 세부업종 분류 : 예금취급기관(지방은행, 종금사, 저축은행), 보험사(생보사, 손보사),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PEF),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벤처캐피탈), 기타(금융지주회사, 기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수 추이

○ 30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수 총계 추이를 보면, 1986년 43개사(그룹당 평균 1.43개사)에서 1996년 105개사(그룹당 평균 3.50개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70여개사 및 50여개사 수준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총 55개사(그룹당 평균 1.83개사)에 머무름

 -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 이후 금융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정부의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에 힘입어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업 신규진출이 본격화 됨
 -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계열사 수의 급격한 감소는 금산분리 규제 등의 제도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무리한 확장에 따른 후유증 및 금융 감독의 미비에 기인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은 크게 하락한 반면, 금융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1/3 정도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 금융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0대 그룹의 주력 금융업종임을 확인

 - 자산 측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사는 그 숫자 측면에서는 10%대의 비중을 보임

○ 외환위기 이전 종금업, 손보업, 증권업 등의 분야에서 전체 금융회사 숫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30대 그룹 계열사가 외환위기 이후 비중이 크게 하락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숫자 자체가 감소한 것과 금융산업 개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된 결과임

○ 30대 그룹을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5대, 6~10대, 11~20대, 21~30대 그룹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의 금융계열사 수와 비중 추이를 파악함

 - 1980년대 말 이후 각 금융업종별로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그룹 전체의 금융계열사 수가 빠르게 증가함. 그 중에서 21~30대 하위 그룹의 비중이 확대
 - 5대 그룹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숫자가 별로 증가하지 않다가 명시적⋅암묵적 진입규제 제약이 완전히 제거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크게 증가

 - 외환위기 직후까지도 현대와 대우 그룹 등이 규모 확장에 의한 대마불사 전략을 구사한 결과, 5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수와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나, 1999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2000년 현대그룹의 계열분리 및 2003년 LG그룹의 카드대란 충격 등을 계기로 5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수는 크게 감소함

 - 외환위기 이후에는 각 그룹 범주별 비중을 상위 10대 그룹과 하위 11~30대 그룹으로 양분해보면, 각각 50%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된 비중을 나타냄

 -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및 후퇴가 독자적 경영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정부의 진입 규제 정책 또는 경제 전반의 호불황에 따라 모든 그룹들이 동시에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다수 그룹이 일거에 금융업에 진출하여 과당경쟁을 벌이다가 수익성이 악화되면 다시 일거에 빠져나오는 양상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킴을 의미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의 경영성과

○ 외환위기 이전에 30대 그룹 소속 종금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총액과 자기자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종금사는 2개사만 남았고 상호저축은행도 업종 내에서 30대 그룹 계열사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해짐

○ 생보업의 경우,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의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감소(1997년 8개사 → 2008년 4개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총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 생보사는 회사 수 비중에 비해 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아, 30대 그룹 소속 생보사가 업종 내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유지함

 - 한편, 외환위기 이전 30대 그룹 생보사의 자기자본 증가 추세는 자산총액에 비해 미미했으며, 심지어 (-)를 기록한 경우도 다수 존재

 - 이는 재벌 소속의 생보사가 그룹의 지배 및 성장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한데 비해 그 경영성과는 극히 부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반증

 - 손보업의 경우도 생보업과 동일한 양상을 보임

○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등에서는 최근 30대 그룹 계열사의 위상이 크게 약화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 압력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자산운용업 중심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한 선진적 투자은행 육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 전체가 위탁매매수수료와 펀드운용보수 등의 전통적 업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후진적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 신용카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카드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업 카드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어 2000~2002년간에 30대 그룹 소속 카드사의 자산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단기간 내의 무리한 외형확장 경쟁은 업종 전체의 부실을 초래함

 - 할부금융업 역시, 카드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따라 2000~2002년간 급성장하였으나 그 부실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각 업종별로 30대 그룹 계열사와 나머지 회사들의 수익성을 비교해본 결과, 분석대상이 된 6개 업종 모두에서 30대 그룹 계열사의 수익성이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 높지 않고, 오히려 많은 경우 나머지 회사들의 수익성이 더 높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각 업종별로 30대 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회사 수 비중, 자산총액 비중, 자기자본 비중)이 대부분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생보업, 손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0~2008사업연도 동안의 수익성(ROA) 평균을 비교해보면, 손보업과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에서는 30대 그룹 계열사의 ROA 평균이 나머지 회사들의 평균보다 낮음

 - 한편, 동일업종⋅동일사업연도의 30대 그룹 계열사와 나머지 회사를 짝 표본(paired samples)으로 하여 ROA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t검정을 하면, 생보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3개 업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즉 2000~2008사업연도의 최근 9년 동안 6개 업종 중 3개 업종에서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는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낮은 수익성을 기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규제⋅감독의 초점을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으로 전환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

 - 투자은행, 보험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또는 비은행 금융그룹)도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다면 얼마든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며,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은행과 같은 정도의 규제⋅감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이에 비추어볼 때,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09년 개정 금융지주회사법과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초안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함

○ 둘째, 금융그룹의 조직형태에 따른 규제격차를 해소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사이,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재벌 사이에 심각한 규제격차가 존재하는데, 그룹통합감독(group-wide supervision)의 기본 요소인 연결자본적정성 지표의 산정에서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지주회사에 비해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들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

 -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소유 제한,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 등 행정편의적 규제 방식은 재벌의 로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 격차를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마저 완화함으로써 재벌이 허울뿐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race to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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