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구조 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0-03-11   

○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산업 하도급거래구조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소의 보고서와 그간 주요 연구 성과를 종합한 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국내 주요 산업의 하도급거래 체계는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수직적·종속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수탈적인 다단계구조화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하도급거래관계에 내재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의 원인과 배경을 규명하고 국내 하도급구조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검토하였음.


○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수행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그리고 건설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기존 연구 문헌의 법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종합·발전시키고자 하였음.
 

- 자동차산업 : 10년, 중소하도급기업 906개, 원사업자 4개
- 전자산업 : 11년, 중소하도급기업 1,465개, 원사업자 2개
- 건설산업 : 11년, 중소하도급기업 1,618개, 원사업자 10개
- 화학산업, 기계산업, 조선산업 : 기존 연구 문헌


○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신제도주의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하도급구조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론과 함께 공식적 제도(formal rules)개선을 통한 문제해결로  접근하였음. 


○ 국내하도급구조의 특성 요약


- 첫째, 국내 하도급구조는 정부 산업정책방향, 산업의 특성에 따른 발전과정에 의해 고착되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독과점화는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생산물시장지배력 강화를 초래했고 시장지배력 강화는 요소(부품)시장에서의 수요독과점 상태를 강화시킴.
- 둘째, 주요 산업에서 하도급의 중층화 보다는 부정적 의미의 다단계하도급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분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및 기술진보, 경쟁력 강화와는 반대로 인건비 수탈적구조로 왜곡되고 있음으로써 중소하도급기업의 영세성과 종속적 구조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셋째, 산업에 따라 대량생산체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그리고 주문생산방식과 그렇지 않은 생산방식 속에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은 대량생산체제인 반면 건설과 조선은 주문생산체제이며 기계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볼 수 있음.

- 넷째, 원사업자인 재벌 및 대기업과 그 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계열 하도급체제, 비계열 독립적 하도급기업체계로 나눌 수 있고, 재벌관계사를 1차 하도급업체로 한 2차, 3차 부품 업체그룹, 외국계자본이 중심이 된 독립계 부품업체 및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내 비계열 하도급기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다섯째, 국내 시장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의 상부 구조인 원사업자 간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하여 중소하도급기업들의 경쟁심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하도급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반면 원사업자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여섯째, 국내하도급구조는 여전히 수직적·종속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곡된 구조로 진전되고 있음에 따라 90년대 중반 추진한 바 있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중층화를 위한 노력이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 71조) 폐지가 필요함. 이는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에 직면한 직접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줌으로써 원사업자들의 퇴행적 행위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임.
※ 공정위가 2008년 시장감시 차원에서 조치한 행위유형별시정실적은 총 3,070건, 본연구소가 강조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총 2,073건에 이르고 있으나 하도급법위반행위로 고발한 건수는 불과 16건임.<표 1참조>


- 둘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3배 손해배상제도(treble damages)의 도입이 필요함. 이 제도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서 국내 하도급구조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 특히, 최근 도입 시도 과정에서 영미계법 계열에 도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계열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영미식 경제운영시스템이 강화되는 국내 실정을 도외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주요산업의 하도급시장구조에 대한 조사와 공표가 필요함. 공정위의 시장구조 조사발표는 산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하도급거래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크게 미흡함.
※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개선)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산업의 하도급거래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동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하도급법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추가적 논의 필요.


- 넷째, 원사업자 및 하도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 <원·하도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보고의무화>를 하도급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분야 및 보고의무자 : 1안) 모든 산업 및 업종의 원사업자 및 1~3차 하도급사업자, 2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23개 업종, 3안)공정위가 수행중인 서면조사 대상 업종(제조,건설,용역)
※ 보고내용 : 현재 서면조사 항목 + 하도급기업의 하도급 단계, 해당업종 종사기간, 원사업자는 하도급기업수, 하도급기업은 납품대상 업체 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기간. 단 영업비밀 내용 제외.


- 다섯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을 통한 부품수요시장의 수요독과점에 대한 <부품수요지배적사업자>신규지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 제도의 실질적인 확대·운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1안)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한 <부품수요지배적사업자추정> 규제방식과 함께 2안)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의 확대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도 수요시장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독과점에 대한 시장구조개선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조항의 확대적용이 필요함.


- 여섯째, 수직적·종속적 하도급체계를 수평적·협력적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부품 종류별 사업자 조합(협동조합)을 결성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정거래법 제 60조(일정한조합의 행위)의 활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법 등 각종 협동조합법의 재해석등을 통해 중소하도급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일곱째, 중소하도급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선별적 카르텔 활성화가 요구됨.

※ 공정거래법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예외조항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등 5개 분야이지만 동법 시행령 28조를 기준으로 한다면 허용절차의 엄격성, 교섭력효과나 효율적 경쟁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정위는 공동행위 가능범위에 대한 직권허용도 검토해야 함.

※ 독일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5월 유럽연합지침(EU-Directive)을 대폭 수용한 카르텔금지 예외조항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1) 허용된 합의 (§2 GWB)를 신설하는 한편, 2) 중소기업카르텔 (§4 GWB)은 여전히 남겨두어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있음.


- 여덟째, 서면교부의무(하도급법 제3조1항)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구두발주 거래 관행근절과 하도급기업의 권리보호와 기업 간 신뢰기반구축을 이루어야 함.

※ 제조·용역부문의 서면미교부혐의비율이 52.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공정거래백서, 2009)으로써 중소하도급기업 권리침해 개연성 높음에 따라 제재강화와 관련 정보공개 필요.


-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 제 3조의 2를 모든 업종의 하도급거래에 의무화해야 함.

※ 2000년부터 2008년 현재 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23개 업종에서 약 65%<표2참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입찰과정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중소하도급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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