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Ⅲ)-건설 산업

작성일시: 작성일2010-01-07   

○ 이 보고서는 건설 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원도급자로서의 대기업과 하도급자로서의 전문건설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통하여 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건설 산업의 하도급생산체계는 상위 원도급자들의 이윤창출을 위한 각종 부담의 하도급기업 전가 유인이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더불어 그 어느 산업보다 심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상존해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하도급거래관계에 내재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를 규명하고자 자동차-전자산업에 이어 건설 산업을 분석하였음 


○ 이 보고서는 1998년-2008년(11년) 기간 동안 건설 산업의 대표적 원도급기업 10개사와 이에 속한 하도급기업 1,618개사 총 1,628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 및 전자산업과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했음

 - 건설 산업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들의 미시적 원가자료와, 특히 재하도급단계 이하에 속한 기업들의 재무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자료상의 한계와 재하도급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상부 하도급기업 만을 대상으로 “간접적” 정황증거 제시

-  즉, 건설 산업의 하도급거래에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있다고 전제할 때 예상되는 각종 재무비율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다음, 실측된 데이터가 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사용


○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설들은 다음과 같음

  가) 건설 산업 분석(10대 대기업 vs. 소속하도급기업)

※ 대기업의 직접생산에 따른 시설확보 등 대규모 자본투하 비용과 그 위험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해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지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한 반면, 수익성과 지불 능력 차이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은 대기업이 우월할 것이며, 생산성 지표는 하도급기업과 대기업이 부문별 우위를 나타낼 것임.

  - 건설하도급기업 간 분석(대기업원도급자의 시장지배력영향)

※ 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는 단순하도급구조와는 달리 하도급기업 또한 재하도급 및 재재하도급을 구사함으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순위에 따라 하도급기업들의 성과가 일관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최상위 대기업소속 하도급기업은 차상위 하도급기업보다, 차상위는 그 이하 하도급기업에 비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에서 우월할 것임. 


○ 실증분석 결과

- 가설에서 예측한 성과지표와 실측된 성과지표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전체적으로 건설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대기업 및 원도급자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있다는 정황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첫째, 자동차, 전자에 이어 건설 산업에서도 대기업 및 원도급자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 정황이 관측됨. 즉, 한국의 대표적 하도급거래 산업들에 대해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 둘째, 건설 대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 정황이 간접적으로 확인됨. 즉, 유형자산증가율⋅부채비율⋅총자본 및 설비투자효율 등의 측면에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1인당부가가치생산⋅노동소득분배율 등은 대기업이 우월

- 셋째, 상위 원도급자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지위남용행위가 다단계하도급구조를 통해 하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황증거가 확인됨. 즉,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은 대기업군 소속 하도급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매출액영업이익률·부채비율·총자본투자효율 등이 각각 하위 기업군 소속하도급기업 보다 우월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건설 산업은 단계별 가치사슬(value chain)을 이루는 시스템적 특성 및 복합성을 감안한 융합산업(convergence)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부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하부구조 하도급기업의 보호와 육성이 필수적임.

-둘째, 건설 분야의 생산과 고용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특히 하위단계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반면, 근무환경과 조건이 다른 산업 보다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법제도의 개혁이 뒤따라야 함.

-셋째, 건설 산업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은 다단계 하도급거래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즉, 원도급자와 1-2단계하도급자 간의 거래 관련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의 공시는 물론 특히, 약6-70% 수준에 이르는 불법적 하도급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넷째, 국내 시장에서의 지배력강화를 위한 담합행위, 다단계하도급구조를 활용한 수탈적 행위 등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보와 중소하도급기업의 보호 등을 위한 중층적하도급 구조의 혁파가 필요함. 예컨대 직접시공의 대폭 확대, 시공참여자제도폐지 후의 실질적인 보완책이 시급함.

-다섯째, 하도급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현재 국회계류중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원안 통과(3배 손해배상 제도(treble damages))는 물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민·형사적 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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