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06-11-23   
○ 최근 법무부는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신설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을 발표하였음.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및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실제로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해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작성함.

○ 본 보고서에서는 2006년 4월 6일 경제개혁연대(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발표한「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회사기회의 유용행위로 제시된 사례 중 16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하였음.

○ 조사 결과, 16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44명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부의 증식 규모는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2조 5천102억 1천9백만원, 시장상대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3조 212억 5천1백만원에 달함. 반면,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은 총 1천471억 5백만원에 불과함.

○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개인은 정의선 기아자동차사장으로, 56억 5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순자산가치 기준 6천 387억 8천6백만원을 추가로 벌어들였음.

○ 또한, 소속 기업집단 및 해당 회사별로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가액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및 글로비스의 특수관계자들의 부의 증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재벌그룹 내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는 결국 회사기회를 유용당한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시급히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있어서도 ‘거래 규모의 현저성’ 기준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주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