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Ⅱ)-전자산업

작성일시: 작성일2009-11-02   

○ 본 보고서는 전자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이른바 ‘수탈적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단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산업은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인하 등 치열한 글로벌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대기업이 경기위험 및 원가부담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할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상존해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하도급거래관계에 내재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를 규명하고자 대표적인 하도급거래 산업(자동차, 전자, 건설 등)을 분석해 오고 있으며, 본보고서는 그 두 번째 결과임


○ 본보고서는 1998년-2008년(11년) 기간 동안 전자산업의 대표적 기업 2개사(삼성, 엘지)와 이에 속한 하도급기업 총 1,465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분석과 동일한 가정, 절차, 분석틀을 사용함

 -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들의 미시적 원가자료 등이 있어야 하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간접적”인 증거만 제시

-  즉, 전자산업 하도급거래에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있다고 전제할 때 예상되는 각종 재무비율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다음, 계산된 실제 데이터가 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


○ 실증분석에 사용된 주요 가설들은 다음과 같음

  - 전자 대기업  vs. 하도급기업

※ 대규모 자본투하 비용과 그 위험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유인으로 인해 성장성 지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한 반면, 원가절감 등의 수익성중심 경영으로 수익성은 대기업이 우월하지만 안정성지표와 생산성 지표는 하도급기업과 대기업이 부문별 우위를 보일 것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은 수익성과 연관된 지불능력의 차이로 대기업이 우월할 것임

  - 협상력 높은 하도급기업 vs. 낮은 하도급기업

※ 대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위험전가는 하도급기업의 협상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엘지하도급기업과 업력이 짧은 하도급기업이(협상력열위기업) 삼성하도급기업과 업력이 긴 하도급기업(협상력우위기업)에 비해 성장성, 생산성 지표 등에서 우월할 수 있으나, 안정성 및 수익성지표에서는 열등한 성과를 보일 것임 


○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가설에서 예측한 성과지표와 실측된 성과지표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전체적으로 전자산업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있다는 정황증거가 확인되었음

- 첫째, 자동차산업에 이어 전자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 정황 관측
   ※ 두 산업에 걸쳐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

  - 둘째, 전자산업 대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 즉, 유형자산증가율⋅유동비율⋅총자본 및 설비투자효율 등의 측면에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했고, 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인당부가가치생산⋅노동소득분배율 등은 대기업이 우월

- 셋째, 협상력 열위 하도급기업이 그렇지 않은 하도급기업에 비해 더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 즉, 협상력 열위 하도급기업들이 유형자산증가율⋅부가가치율⋅총자본투자효율 등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반면, 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노동소득분배율 등은 열등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자산업은 기술혁신과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동 산업의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정착·발전시키는 것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품소재 중심인 중소하도급기업 성장과 함께 양질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음

- 둘째, 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법령적 기초 마련
- 셋째, 하도급기업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지위남용에 맞설 수 있도록 이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 경쟁제한법 등 각국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야 

- 넷째, 하도급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함.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treble damages) 도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민⋅형사적 구제제도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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