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1) - 자동차산업

작성일시: 작성일2009-09-10   

○ 본보고서는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이른바 ‘수탈적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서 완성차기업이 원가부담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할 유인이 클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들의 판매시장의 독과점, 부품수요에서의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가 증폭될 가능성 있음


○ 본보고서는 2000-2008년 기간 동안 완성차기업 4개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와 하도급기업 총 906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였음

-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완성차기업들과 하도급기업들의 미시적 원가자료 등이 있어야 하나, 현실적인 Data의 한계로 인해 본보고서에서는 “간접적”인 증거 제시

- 즉, 먼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가 있다고 전제할 때 예상되는 각종 재무비율들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다음, 계산된 실제 데이터가 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사용

- 또, 가설 자체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이 예측하고 있는 각종 재무비율의 상대적 크기가 완성차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증폭되는지도 파악


○ 실증검증에 사용된 주요 가설

- 완성차기업 vs. 하도급기업

※ 자본투하 비용과 그 위험을 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자 하는 완성차기업의 유인으로 인해 성장성 지표는 하도급기업이 더 높은 반면, 안정성·수익성·생산성 지표는 완성차기업이 더 우월

※ 수익성에 따른 지불능력의 차이, 노동조합의 영향력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분배지표 역시 완성차기업이 더 우월

- 종속적 하도급기업 vs. 비 종속적 하도급기업

※ 완성차 판매 측면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부품수요 측면에서도 수요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의 가능성이 증폭되는 바,

※ 현대차·기아차의 하도급기업(종속적 하도급기업)은 GM대우·르노삼성의 하도급기업(비종속적하도급기업)에 비해 성장성 지표에서는 더 우월할 수 있으나, 안정성·수익성·생산성·분배 지표에서는 열등한 모습을 보임


○ 실증분석 결과

- 가설에서 예측한 성과지표와 실측된 성과지표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 총괄적으로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이른바 수탈적 행위)’가 내재해 있다는 정황증거가 밝혀 짐

- 첫째, 완성차기업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음

※ 즉, 유형자산증가율·설비투자효율 등의 측면에서는 하도급기업이 우월했고, 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부가가치율·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측면에서는 완성차기업이 우월

-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속한 하도급기업이 그렇지 않은 하도급기업에 비해 더 불공정한 거래구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 즉, 종속적 하도급기업들이 유형자산증가율·설비투자효율 등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반면, 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부가가치율·노동소득분배율 등은 열등


○ 본 보고서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기간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거래 구조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완성차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 및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핵심적 과제임

2) 하도급구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각 완성차기업의 하도급기업 명단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매우 제한된 숫자의 표본 하도급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형태의 자료만으로는 문제 진단 및 대안모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3)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법령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후적 규제 장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바, 무엇보다도 공정위가 하도급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

5) 하도급기업 스스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제도(treble damages) 도입과 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민?형사적 구제제도를 개선할 필요

6)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차기업 스스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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