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09년)

작성일시: 작성일2009-09-03   

○ 2006년 11월 발표한「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2006년)」에 이어 2008년 12월 발표한「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3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추가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정리ᆞ분석함.


○ 2006년 법무부는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신설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 및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  

 

○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실제로 지배주주의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해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를 작성함. 


○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 12월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3차 보고서」에서 회사기회의 유용행위로 제시된 총 49개 사례 중 자료확인이 가능한 43개 사례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21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71명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하였음. 


○ 조사 결과, 21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71명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부의 증식 규모는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3조 5,712억원, 시장상대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3조 9,748억원에 달함.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은 총 4,970억원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투자금액 대비 각각 7.19배, 8.00배에 달하는 이익임.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것으로 나타남. 정의선 부회장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7,520억원(시장상대가치 기준 7,628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최태원 회장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5,390억원(시장상대가치 기준 7,730억원)의 이익을 얻었음. 


○ 또한, 소속 기업집단 및 해당 회사별로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그룹 및 글로비스 특수관계자들의 부의 증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재벌그룹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이는 결국 회사기회를 유용 당한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2007년 10월 공정위는 글로비스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하여 ‘거래 규모의 현저성’ 기준을 적용하여 현대차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최근 행정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는 상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물량 몰아주기 방식’의 회사기회 유용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기업들 역시 이러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발적인 원상회복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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