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 부채비율 분석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과연 건전한가?

작성일시: 작성일2009-05-07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계열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여 기업집단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부채비율을 산정하여 왔음.

□ 그러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의 출자로 자산과 자본이 그대로 합산되어 자산과 자본이 과대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과소평가됨.

- 또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이 모두 과대 계상되어 부채비율이 과대평가됨.

□ 따라서 출자관계와 내부거래가 제거되어 작성되는 결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이 제한적이고 그 공시 시점이 늦어 이를 대체할 방법이 필요함.

□ 경제개혁연대는 단순합산 재무제표를 이용한 공정위의 부채비율 산정 방법의 비합리성을 해결하고자 기업집단 소속의 비금융 계열사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채비율을 산정해 보았음.

- 각 방법 의해 계산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의 비금융부문 부채비율과 비교 분석함.

□ 첫 번째 방법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합산 하되 계정과목 중 지분법적용주식가액을 자산과 자본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하였음.

-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지분법적용주식을 차감하여 자산과 자본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부채비율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되나 해외계열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많음.

□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재무제표와 일부 계열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였음.

- 기업집단 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다수인 경우, 최상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합산함.

- 연결 종속회사에 금융 계열사가 포함된 경우,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의 산업별 구분 재무제표 중 비금융부문만을 대상으로 함.

- 개별재무제표의 단순합산으로 인한 투자주식과 자본의 이중 계상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산대상이 되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사의 주식가액을 자산과 자본에서 차감함.

-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외감 대상 회사와 계열 금융회사의 투자주식은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차감하지 아니함.

- 매출·매입과 차입·대여 등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는 금액적 중요성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지 아니하였음.

□ 그 결과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합리적인 부채비율 산정방법으로 판단됨.

□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는 방법에 의해 공정위가 산정발표한 부채비율에 비해 경제개혁연대의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에 의한 부채비율이 휠씬 높게 나타남.

- 2008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에 의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총 23개로, 전체 40개 기업집단 중 절반을 초과함.

-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부채비율이 높아진 기업집단은 32개이며, 그 중 부채비율이 2007년 대비 100%p 이상 증가한 기업집단이 12개에 달함.

- 2008년 기업집단 순위별로 10개 그룹씩 나누어 평균 부채비율을 분석해 보면, 1~10위 그룹과 31~40위 그룹은 비교적 안정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11~20위 그룹과 21~30위 그룹의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분석 결과 공정위가 발표하는 개별재무제표 합산방법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크게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은 절실하며, 폐지할 제도가 아니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임을 확인해 주었음.

□ 선진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연결재무제표 합산방법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다수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가 2007년에 비해 상당 폭 악화되었으며,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심각한 부실징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우리니라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조속히 구조조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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