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이명박정권

작성일시: 작성일2009-03-26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상장된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상장된 공기업 및 ▲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 등 191개 회사 가운데 2009년 1월1일 이후 2009년 3월14일까지 신임 사외이사(후보)를 선임한 89개사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모두 147명임.

□ 이들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여부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청와대 혹은 행정부에서 재직했거나 임명직 각료후보였다가 탈락한 인사)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이명박 후보의 대선지원조직에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혹은 대통령직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 혹은 당선 이후 취임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 인사), ▲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인사, ▲한나라당 관련 인사 등으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 관련 인사는 이춘호 KT 신임 사외이사, 두산중공업의 김회선 후보 등이 있었으며, 이두희 우리금융지주 후보는 배우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재직했던 경우 ▲대통령 선거 지원 인사는 포스코의 유장희 신임 사외이사, 대우조선해양의 김영 신임 사외이사, KT&G의 김원용 신임 사외이사 등 3명이 확인됐으며, ▲ 대선 이후 취임과정 지원 인사로는 케이티의 허증수 이사, 포스코의 김병기 이사, LG전자의 김상희 이사 등이 확인됨.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후보인 오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인사로 확인됐으며, ▲한나라당 관련 인사는 SK에너지의 이훈규 이사, LG전자의 이규민 이사, 제일모직의 강혜련 이사, 대한통운의 김기춘 이사, 알덱스의 박재홍 신임사외이사 후보 등으로 총 89개 상장회사에서 신임사외이사 후보로 공시된 147명의 인사 가운데 10.20%인 15명이 이명박 정부와 긴밀히 관련된 인사로 나타났음.

□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우 포스코, 케이티, KT&G 세 회사에서 모두 한명 이상이 선임되었으며, 시중은행의 지주회사 가운데 2008년 9월30일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72.9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26%와 1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서 이명박정부와 관련성있는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경향이 두드러짐.

□ 출생지 정보가 확인되는 신임사외이사(후보) 97명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출신 인사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등을 포함한 경남지역 인사가 22명, 서울출신인사가 20명 순으로 나타나 사외이사들의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의 출신대학 역시 특정대학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출신대학 관련정보가 확인되는 13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사외이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64명으로 나타났고, 고려대 출신이 그 다음으로 많은 18명, 연세대 출신이 11명 등으로 나타났음.

□ 주요 상장회사의 신임사외이사(후보)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관련성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인사가 전체의 10%를 상회한다는 조사결과는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2년째가 되었음에도 기업들이 여전히 사외이사직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회사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전체: 191개 (10/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0-10 2010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실태와 문제점 첨부파일 2010-08-02
2010-09 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 첨부파일 2010-07-20
2010-08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2010) 첨부파일 2010-06-21
2010-0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 첨부파일 2010-05-18
2010-06 30대 그룹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1986~2008사업연도) 첨부파일 2010-05-03
2010-05 중소하도급기업 사이의 경영성과 격차분석 첨부파일 2010-04-29
2010-04 영국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이사회 중립 첨부파일 2010-04-15
2010-03 하도급거래 구조 특성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0-03-11
2010-02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주장과 그 논리적 취약성 첨부파일 2010-02-25
2010-01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Ⅲ)-건설 산업 첨부파일 2010-01-07
2009-11 삼성그룹의 소유구조 개편 시나리오 검토 첨부파일 2009-12-17
2009-10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Ⅱ)-전자산업 첨부파일 2009-11-02
2009-09 합병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의 문제점 첨부파일 2009-10-22
2009-08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분석(2009년) 첨부파일 2009-10-07
2009-07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에 관한 실증연구(1) - 자동차산업 첨부파일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