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09-01-06   
○ 공정위는 2008년 11월 ‘2006년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시장의 산업 및 품목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집중도는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발표하는 일반집중도·산업집중도·시장집중도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를 측정 단위로 해서 집중도(이하 ‘재벌집중도’라 함)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집중도’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범삼성, 범현대, 범LG, SK, 롯데, 범한진, 한화, 두산 등 범8대 재벌의 매출·자산·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

- 분석 결과, 범8대 재벌의 자산 및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은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하락하였지만, 2003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하였음. 범8대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범8대 재벌의 집중도는 친족그룹까지 모두 합산함으로써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를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친족그룹을 제외하고 5대 기업집단 및 10대 기업집단만의 국민경제적 비중 추이도 따로 살펴봄.
- 그 결과, 5대 기업집단 및 1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2004년 이후 자산 및 매출액의 GDP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재벌의 업종다각화 정도를 보여주는 영위업종 수도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 기업집단 중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19개 재벌의 평균 영위업종 수는 20.4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5대 재벌의 평균 영위업종 수는 27.2개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공기업집단과 일반재벌의 금융 계열사 보유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8년 현재 공기업집단 중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11개 중 3개(27.3%)인데 반해, 일반재벌은 19개 기업집단 중 13개(68.4%)가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재벌 내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는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출총제, 지주회사 규제, 금산분리 등 이른바 사전적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한다면, 한국경제의 동태적 활력을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구조 자체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 기본적으로 매우 좁게 정의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만을 다루는 선진국의 경쟁법적 감독체계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를 제어하는 데에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 규제체계의 전환과정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과도기적 위험이 대두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전적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은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된 후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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