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22-05-10   

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은 평균 1.67개사의 상장회사 임원(등기,미등기) 겸직

2개 이상 상장회사의 임원(등기,미등기)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41.84%

동일인 및 친인척 중 54.64%가 5억원 이상의 보수 수령

5억원 이상의 보수수령자 중 2개 회사 이상에서 보수를 수령한 경우는 17.89%

겸직이 가장 많은 자는 김홍국(하림그룹), 보수를 지급받은 회사수가 가장 많은 자는 신동빈(롯데그룹) 

그리고 보수총액이 가장 많은 자는 이재현(CJ그룹) 임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5/10), 경제개혁리포트 2022-03호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을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2018~2021년 중 연속하여 공정위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3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중 동일인 및 친인척의 겸직(등기 및 미등기임원) (중복)보수수령 현황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어 비상장회사의 겸직 및 보수수령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도 사업보고서 등에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5억원 미만인 경우는 공시되지 않아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겸직 및 보수수령은 그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일인 및 친인척의 겸직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기간 중 동일인 및 친인척은 상장회사에서 평균 1.67개사의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동일인은 4년 평균 2.08개사에서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인 및 친인척이 1개의 상장회사에서만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중은 58.14%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41.84%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자는 김홍국(하림그룹)으로 4년 동안 매년 6개 회사(24개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을 하는 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기 및 미등기)과 이재현 CJ그룹 회장(모두 미등기) 그리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모두 미등기)으로 4년간 매년 5개 회사(20개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을 겸하고 있다.

 

3. 동일인 및 친인척의 보수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인 및 친인척 중 보수공시가 없는 자(보수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5억원 미만의 보수를 수령한 자)35.70%이며, 1개 회사에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경우는 46.41% 그리고 2개 회사 이상에서 중복하여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경우는 17.89%(2개 회사 12.02%, 3개사 4.07% )이다. 4년간 가장 많은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자는 신동빈(롯데그룹)으로 4년간 매년 5개 회사(20개 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자는 이재현 (CJ그룹)으로 총 627억원을, 그 다음은  신동빈(롯데그룹)으로 435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였다.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동일인 또는 그 친인척이라는 이유 만으로 과도한 겸직이 허용되고, 중복보수 수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일인 및 친인척들이 계열사에서 겸직을 하면서 중복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령으로 실제 해당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도가 불명확해 보이는 자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보수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보수는 법인세법의 문제 뿐 아니라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5. 과도한 겸직은 업무충실도를 저해하는 문제와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시키는 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영성과에 적합하도록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겸직회사간 적절한 보수배분 정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사회(또는 보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공시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나아가 법률을 통해 겸직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본 보고서는 최근 4(2018~2021)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속해서 지정된 기업집단 중 상장회사가 존재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동일인 및 친인척이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동일인 및 친인척의 겸직 및 보수수령 현황을 분석함.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음.

등기임원 : 상법상의 임원

미등기임원 : 상법상의 임원은 아니지만 회사의 직제 상 임원(회장, 상무 등)으로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수 :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보수액에서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등 일시적 보수액(기타근로소득으로 공시되어 있는 퇴직금한도초과액 포함)을 제외한 보수

동일인 및 친인척 :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 및 친인척

5억원 이상 보수수령자 : 사업보고서등에서 공시된 보수 중 위 제외되는 항목을 제외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자

 

본 보고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분석대상이 상장회사에 한정되어 있어 비상장회사에서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상장회사의 미등기임원이지만 사업보고서등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본 보고서의 동일인 및 친인척 겸직 수는 최소한의 겸직 수임. 

-       사업보고서등은 보수가 5억원 이상(등기임원)인 경우 그리고 5억원이상이면서 보수가 상위 5인에 해당하는 경우(등기임원 이외)에 한정하여 공시를 하고 있음. 따라서 5억원 미만의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상위 5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등기임원 이외)에는 보수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보고서의 보수총액과 실제 수령한 보수총액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비상장회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보수수령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 언급된 보수액은 최소한의 보수액을 의미함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총 43개로, 이들 기업집단 중 동일인 및 친인척이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장회사는 총 135개사이며, 동일인 및 친인척은 총 127명 임.

-   이 중 동일인 및 친인척에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시한 회사는 총 99개사이며, 공시된 자는 총 88명 임. 

 


▣ 이하 보도자료 요약은 보도자료 원문 참조

 

 첨자료 : 보도자료 원문 및 경제개혁리포트 2022-03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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