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과 개별기업 정관의 개정방안 제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22-02-24   

상장협 표준정관 및 개별기업 정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표준정관, 상법의 문제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상법보다 소극적으로 규정

대다수 개별기업은 이러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수용

표준정관이 전향적인 상법 개정안 반영한 경우엔 개별회사들이 이를 불수용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주주 친화적인 표준정관 마련할 필요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2/24),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한 표준정관과 개별기업 정관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제개혁리포트 2022-01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과 개별기업 정관의 개정방향 제안」을 발표하였다. 


2. 정관에는 상법 등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외에도 상법 등에 근거하지 않아도 정관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정관의 다수 조항은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표준정관을 수용한 개별기업 정관 역시 법령상 최소한의 규제내용만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표준정관과 개별기업 정관을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전향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요약>과 같다. 


[요  약]


정관에는 상법 등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외에도 상법 등에 근거하지 않아도 정관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배포한 표준정관은 전체 77개 조항 중 약 50개가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만큼 법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다수의 개별회사 정관은 상법을 반영한 표준정관 조항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법령 규제만을 적용하고 있음. 결국 개별회사가 법령을 넘어 독자적이고 전향적인 정관을 마련하는 것을 표준정관이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표준정관이 개별회사 정관 제개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개별회사가 표준정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표준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록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도입가능한 정관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본 보고서는 표준정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의 개정과 신설해야 할 조항을 제안하고자 함


표준정관은 상법 조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개별회사들이 이러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

표준정관은 재무제표를 주총승인 외 이사회 결의로도 승인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데, 이는 주주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임. 이로 인해 2021년 현재 대기업 상장계열사 281개사 중 35.94%가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표준정관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상법 상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최소 1명이되 정관으로 2명 이상 정할 수 있으나, 표준정관은 상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문 조항을 ‘1명은’ 분리 선출한다고 명시함. 이에 2021년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정관을 개정한 111개사 중 단4개 회사만 2명 또는 그 이상, 1개 회사만 1명 이상 분리선출이 가능하다고 했을 뿐, 106개사는 상법과 표준정관과 같이 분리선출 인원을 최저한도인 ‘1명’으로 명시함


표준정관의 일부 조항은 상법보다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많은 개별회사들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상법은 주총 의장을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함이 없으면 주총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표준정관은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함. 대부분 회사는 표준정관을 반영하여 주총 의장을 대표이사로 제한하고 있음. 2021년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281개사의 98.58%인 277개사가 주총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하여 명시함 

상법은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 외에도 주총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나, 표준정관은 대표이사 선임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한정함. 이에 2021년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281개사의 98.22%인 276개사가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만 선임한다고 명시하는 등 다수 회사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함


반면 전향적인 상법 개정안을 표준정관이 반영하였음도 개별회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잘못 반영하는 사례도 존재함

12월 결산법인의 3월 외 주총개최가 가능하도록 2021년 표준정관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회사는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281개사 중 약 11%인 31개사에 불과함. 

2021년 주총에서 정관 개정의 목적은 3월 이후에 주주총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정관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월 외 주총 개최가 불가능한 회사가 23개사 (여기에 에스케이바이오팜,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케이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동원산업, 동원에프앤비, DB Inc. 등이 포함됨)

개별회사들이 오류 없이 표준정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의 조문과 주석 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상법이나 기존 표준정관에 명시되어 않았으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은 표준정관 개정을 제안함

환경, 사회문제에 대한 주주의 입장을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권고적 주주제안제도를 표준정관에 도입

회사 이사회가 제안한 임원보수정책을 주주총회에서 심의하고 그에 대해 구속력 없는 표결을 하도록 하는 Say on Pay 제도를 표준정관에 도입

그 밖에 온라인 주총의 병행 개최가 가능하고, 주총에서 주주의 질문권이 보장되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대표이사(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조항을 표준정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표준정관은 상법에 명시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표준정관 조항이 상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자격과 같은 중요한 조항은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역시 반영해야 함. 또 (구)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사례와 같이 표준정관도 상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외이사의 전문성요건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상세히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개별회사 역시 주주 친화적인 정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표준정관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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