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5   

금융의 자산 배분 기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만의 기후환경 공시 필요해

TCFD, SFDR(유럽연합) 등은 금융회사에 대한 별도 정보공개 사항 마련하고 있어

자원개발, 전력 생산 및 소비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매우 커

정책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 등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도 모두 공공기관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후변화 공시 필요해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0/5) 경제개혁리포트 2021-13호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또한, 연계 보고서로 2021-11호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2012-12호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2. 금융회사는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은 적으나, 그 어떤 산업보다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글로벌 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만 약 400억 달러에 달라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금융이 담당하는 자산 배분의 기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도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는 대체로 직접 온실가스 배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금융사와 공시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의 권고안도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별도의 공시규정인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a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올해 3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그 발전 자회사는 전력시장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자원개발도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기후변화 이슈와 매우 밀접환 관련이 있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역시 공공기관이고,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기금 등도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경제개혁리포트 2021-11, 12, 13호를 통해 제안한 기후변화 공시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도표 참고). 첫째,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보다 조속히 실행돼야 하고, 전체 상장회사와 기후변화 공시가 필요한 금융회사 및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때 공시사항에는 TCFD 권고안 등 주요 국제 표준이나 지침이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되는 기후변화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보고서에도 포함시켜야 공시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과 같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통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공시정보 작성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의무는 없는 일부 회사도 사업보고서의 공시사항은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역시 기후변화 공시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한해 사업보고서 공시와 동일하게 주요 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통합공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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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호 >>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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