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5   

기업 스스로 기후변화를 중대한 사업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시가 선행돼야 함.

공시는 그 자체로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공시 의무화 일정 앞당기고,

사업보고서에도 기후변화 관련 중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0/5) 경제개혁리포트 2021-12호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연계 보고서로 기후변화 2021-11호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2012-13호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함께 발표했다.


2.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기업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전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 탄소세 부과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과 노력이다. 즉, 기업이 스스로 기후변화를 중대한 사업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전략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작성·공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공시는 그 자체로 기후변화에 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공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와 관련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일종의 사전적 규제 기능도 담당한다. 기후변화 이슈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은 공시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및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 정보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객관적으로 알리는 역할과 함께, 회사가 ‘공시’를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스스로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위험 및 기회)로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3.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표준이나 지침을 활용해 ‘지속가능경영 공시’ 등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공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시의 실효성이나 적시성,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기후변화 공시의 원론적인 취지와 달리,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인 공시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현재 대규모 상장회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작성·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관련 공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화’를 신속히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대규모(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한해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미 상당수의 대규모 상장사는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즉, 2021. 8.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중에서 약 42.5%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상장사는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해, 2022년 사업연도부터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상장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2026년부터 지속가능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해, 2025년 사업연도부터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 감축 목표(NDC) 연도가 2030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속가능경영 공시는 조속히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둘째, 공시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에 한해, 법정공시(정기공시)인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보고서는 1개 사업연도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서로, 법정공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공시이다. 허위,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단일한 서식(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으로 공시정보가 작성되는 만큼, 기업간 비교 측면에서도 유용한 공시정보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공시도 중요항목에 한해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에 직접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공시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 구체적으로, 이사회 등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밝히고, 관련 활동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① 거버넌스 관련 공시). 또한, 회사가 인식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그로 인해 회사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및 회사 전략).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집약도(=온실가스 배출량/매출액)와 같은 정량적 지표와, 향후 해당 기업의 감축목표(③ 지표 및 목표) 역시 중요성이 큰 정보인 만큼,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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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호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1-10-05
2021-12호 >>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첨부파일 2021-10-05
2021-11호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첨부파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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