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5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기후변화 관련 공시는 기업이 이해행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자 중요한 임무

유럽연합, 영국 등은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 미국 등도 논의 진행 중임

우리나라도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조속히 이루어져야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0/5) 경제개혁리포트 2021-11호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연계 보고서로 기후변화 관련 공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2021-12호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2-13호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도 함께 발표했다.


2. 지속가능한 기업활동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공시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이나 ESG 관련 공시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책임은 지속가능경영이나, ESG 중 E(환경)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기업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공시는 기업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자, 중요한 임무로 꼽히고 있다.


3. 이미 ‘GRI’, ‘SASB Standards’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경영 공시 표준 내지 지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비재무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통해 공시를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고, 2021. 4. NFRD를 강화한 ‘지속가능경영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채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CFD‘)가 제시한 권고안을 지지하거나 이행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유럽연합과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앞서 언급한 CSRD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비롯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각종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영국은 주요 상장회사(프리미엄 상장사)와 연·기금 투자자에 대해 TCFD 권고안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반면, 미국이나 호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공시 등이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정부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 공시 마련을 천명했고, 최근 하원에서 ESG 공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이 통과되기도 했다.


4.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업체’에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관리업체가 상장회사이어서 사업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한다.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공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나아가 자율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산업자원통상부 주도로 ’K-ESG‘ 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이외에는 입법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가 논의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ESG 공시에 관한 제도화 및 관련된 논의는 국제사회의 요청이나 시대적 요구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조속히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경제개혁리포트 2021-12, 13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의 전반적인 틀(공시대상, 공시방법, 공시사항)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시서식까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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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21-13호 기후변화 공시 제도개선 방안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1-10-05
2021-12호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첨부파일 2021-10-05
2021-11호 >>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의 배경 및 현황 첨부파일 2021-10-05
2021-10호 임원등의 보수와 성과의 연동 분석 : 2019년 및 2020년 보수 및 성과를 기준으로 첨부파일 2021-09-01
2021-9호 2019-2020년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분석 첨부파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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