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21-08-26   

지배주주의 고액보수는 고정급인 급여 비중 높고, 

미등기임원 및 직원은 상여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성과 관련 보수 비중 높아

미등기임원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고액보수 평균은 보수 5억원 이상 사내이사 평균의 1.5배 이상 높아

경영에서 물러난 지배주주 1~2세대 다수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으로서 평균 15억원의 보수 수령

불법행위로 사임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고액의 퇴직금 수령하여 논란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8/26),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내역을 공시한 등기임원과 미등기 임직원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21-09호, 「2019-2020년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분석」을 발표하였다.


2. 분석결과, 지배주주인 임원은 보수총액에서 고정급인 급여 비중이 높은데 비해 전문경영인이나 직원은 상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처분이익 등 성과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지배주주,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여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은 없으나, 등기이사에 비해 높은 보수를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그 밖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요 약>


본 보고서는 2019년과 2020년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분석함 

2019년과 2020년5억원 이상 보수를 항목별로 분석하면, 비지배주주에 비해 지배주주 보수 내 고정급인 급여의 비중이 높고, 특히 비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급여 항목 보수가 많음

대기업집단이 아닌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닌 미등기임원 또는 직원은 급여보다 상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처분이익 등 성과와 관련된 보수의 비중이 높음

미등기임원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수령한 평균 고액보수는 대기업집단 5억원 이상 고액보수를 받은 사내이사(등기임원) 평균보수보다 높으며, 대기업집단 전체 사내이사(등기임원) 평균보수는 크게 상회함

미등기임원인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수령한 평균 고액보수는 2019년 1,996백만원, 2,016백만원으로 대기업집단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사내이사(등기임원) 평균보수보다 2019년 1.53배, 2020년 1.54배 높으며, 대기업집단 전체 사내이사(등기임원) 평균보수 2019년 799백만원, 2020년 632백만원을 크게 상회함

미등기임원 개별보수를 최초 공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씨제이 이재현, 신세계의 이명희와 정재은, 케이씨씨 정상영 등 20명의 대기업 지배주주는 3년 연속 복수의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고액의 보수를 수령함. 반면 2019년 처음 보수를 공시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인 미등기임원은 3명, 2020년에는 6명에 그침

특히 씨제이그룹 지배주주 이재현은 3개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120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하여, 퇴직금 등 일회성 보수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로 확인됨

미등기임원인 지배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 책임자인 등기임원보다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으로 지양되어야 함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다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지배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은 모두 대표이사나 사장 등을 사임하고,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직책을 옮겨 보수를 수령함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전문경영인의 보수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고액보수로 공시된 사례가 많았으나, 일회성 보수를 제외하면 통상 등기임원 당시 보수의 50~70% 수준이었음

2019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은 미등기임원 중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26명 중 12명은 경영권 승계 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등으로 재직 중인 지배주주 1~2세대임  

이들 중 6명이 1930년대생, 3명은 1940년대생으로 법령상 퇴직시한 등을 고려할 때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고령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들의 평균보수는 1,529백만원에 달하는데, 장기 재직기간이 급여 산정 주요 기준임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보수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2013년 이후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중 다수가 등기이사를 사임하는 등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이 과정에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여 논란이 됨

2019년과 2020년 한진 조양호와 코오롱 이웅열은 복수의 계열사에서 퇴직금 포함 각각 702억원, 366억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함

현재까지 등기이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롯데 신동빈과 동국제강 장세주, 한진 조원태 등은 복수의 계열사에서 2020년 현재 각각 112억원, 54억원, 31억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함

개별임원의 보수 공시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고액의 보수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별보수 공시 대상 확대를 제안함

현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 상위 5명 개별보수 공개를 넘어 등기임원 전원 및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과 직원 중 보수상위 5명 공개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사업보고서 상 계열사 겸임 내역을 공시와 유사하게 기업집단 계열사 전체에서 수령한 보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한편 현재 일부 고액보수 수령자의 개별보수 공시는 보수 산정기준이나 방법이 일관되게 공시되지 않아 개별보수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개별임원의 고액보수 공개가 효율적인 보수정책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정책에 있어 성과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개선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개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일관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명문화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개정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만일 회사 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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