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21-08-19   

2020년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공시비율은 13%에 불과

직원의 평균급여 그대로, 전체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평균급여는 소폭 증가, 

반면 고액보수 수령 임원 평균급여는 대폭 증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특히 두드러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일가(재벌총수)는 보수 수령에서 超격차를 형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바탕으로 보수가 지급되는지 확인가능해야

1) 등기임원 전원 보수 공시, 2) 복수 계열사 보수 합산 공시, 3) 보수 산정 기준의 객관화 및 정량화, 4) 퇴직금지급규정의 투명화 등 제안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오늘(8/19) 경제개혁리포트 2021-08호 「2019~2020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을 발표하였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2013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회사 등기임원의 개별보수 내역이 공시된 후 임원 전체보수 및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개별임원의 보수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2014년부터 발표해 왔으며, 본 보고서는 다섯 번째 보고서이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요약]과 같다. 


[요 약]


2019년과 2020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명 이상 존재하는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회사 중 32%에 해당함. 이를 상장 시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위 비율이 월등히 높음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약 50%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명 이상 존재하는데,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그 비율이 약 20%에 그침.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약 2/3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자가 최소 1명 이상 존재하는데,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회사는 그 비율이 약 26%에 그침


2019년과 2020년 중 전체 상장회사에 사내이사가 약 7,000명, 미등기임원이 약 21,000명 재직 중이었음. 사내이사 중에는 12%~13% 정도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별보수가 공시되고, 미등기임원 중에는 3% 정도의 개별보수가 공시됨. 

이 비중 또한 위와 같이 상장 시장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위 비율이 월등히 높음


전체 사내이사는 평균 3.2억원, 미등기임원은 평균 2.3억원 가량의 보수를 수령하여 2019~2020년 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하지만, 개별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는 동일 기간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회성 급여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 보수액이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추세는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고액 보수를 지급한 것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개별 보수가 공시된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가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회사에서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는 2019년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사내이사 및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직원의 평균급여와 비교할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24.83배까지 그 격차가 발생함.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일회성 요소를 제외해도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미등기임원의 평균보수와, 계열사 직원의 평균보수를 비교할 때 2019년에는 19.18배, 2020년에는 24.83배의 격차가 발생하였음

개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이사는 2020년 중 184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1.05억과 175배의 격차를 보였고, 씨제이제일제당의 손경식 회장은 2020년 중 102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64백만원과 160배의 격차를 보였음


5억원 이상 고액 보수를 지급받는 임직원을 대기업집단 계열사 여부, 등기임원 여부, 지배주주 여부로 구분하여 일회성 요소를 제외하고 비교하였을 때, 1) 비대기업집단보다는 대기업집단에서, 2) 미등기임원보다는 등기임원이, 3) 전문경영인보다는 지배주주일가가 주로 평균보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높은 쪽에 셋 다 해당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배주주 등기임원 평균보수가 2019년 21.3억원, 2020년 22.8억원으로 그 중 가장 높았고, 셋 다 해당하지 않는 비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전문경영인 미등기임직원 평균보수는 2019년 6.4억원, 2020년 7.5억원으로 그 중 가장 낮았음


임직원의 개별보수 공시를 대기업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음. 특히,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만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가 과도한 경우, 과도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대기업집단 중 2019년 동국제강,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태광, 2020년 에이치디씨, 태광은 지배주주일가만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음. 특히, 에이치디씨의 경우 정몽규 회장이 기업집단 내 유일한 5억원 이상 보수 수령자였음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일가 중 씨제이 이재현 회장, 손경식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회성 보수 항목을 제외해도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해가 존재함

금호석화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단일계열사에서 51억원을 수령하면서 전문경영인과의 격차가 2019년 8.45배, 2020년 6.14배 발생, 하이트진로는 2020년 박문덕 회장이 54억원, 김인규 대표이사가 5.8억원을 수령하여 그 격차가 9.25배 가량 발생함

2020년 기준 롯데 신동빈은 5개 계열사, 하림 김홍국은 4개 계열사, 씨제이 이재현, 케이씨씨 정상영, 한라 정몽원, 에스케이 최창원, 에이치디씨 정몽규는 3개 계열사로부터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하였음

2019~2020년 중 퇴직금을 100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는 한진 조양호, 케이씨씨 정몽익, 효성 조석래가 있었음. 특히,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에서의 퇴직소득만 472억원에 해당하고,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그 외 계열사로부터의 퇴직소득을 전부 합하면 650억원대에 이름


개별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는 위와 같은 일련의 격차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이에 임원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함 

개별보수 공시 임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현재는 ‘1) 5억원 이상 등기임원, 2)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보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 등기임원 전원, 2) 미등기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복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가 존재할 때는 사업보고서 상 계열사 겸임 내역을 공시해야 하듯이 기업집단 내에서 수령한 보수 내역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개별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일관되게, 추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도록 유도하고, 명문화된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개정 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만일 회사 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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