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주주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작성일시: 작성일2021-07-12   
미국, 유럽 중심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증가 추세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 ESG 관련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주주제안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 있어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7/12),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제안하는 경제개혁리포트 2021-6호 "ESG 관련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2. 기후변화는 주요 국제기구나 정상간 회의에서 항상 주요 의제에 놓일 만큼, 전지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활동이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적극적인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을 지향하는 투자자나, 예전부터 기후변화 등 이슈에 관해 주주권 행사를 시도했던 일부 공적연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기관투자자에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유럽의 주요 국가나 미국에서는 정유회사, 공항사, 발전사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주주들의 지지나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경제개혁리포트 2021-07호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제안 사례”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환경에 관한 주주제안은 비록 부결되더라도 회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회사의 대응을 직접 촉구하거나 공시를 이행하게끔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4.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관한 주주활동은 미미한 수준이고, 법령상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제안은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제한적인 사항에 한해, 통과시 반드시 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에서는 주주제안의 제기 자체가 어려울 만큼 지분 요건도 엄격하다. 그러다 보니, 주주제안이 취지에 맞게 활발히 제기되고 있지 않고, 지배권 분쟁과 같이 제한적이고 전형적인 이슈에 관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주주제안 등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의견 수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법 개정 없이도 회사가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구속력 없이 얼마든지 특정 안건을 표결에 붙임으로써 주주와 대화를 시도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나 의견 수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Say on Pay’와 같이 가결 또는 부결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Advisory Shareholder proposal, Advisory vote)’을 도입하되, 주주제안의 대상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상법 개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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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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