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II)

작성일시: 작성일2021-07-07   
집권 4년 2개월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57.75점(3▲), 실효성평가 42.6점(2점▲)
기업지배구조 분야 일부 성과, 과반의석 차지한 여권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은 미흡
이재용 사면ㆍ가석방 거부하고, 남은 임기 10개월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유종의 미 거둬야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7/7)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년에 즈음하여 경제민주화정책의 이행성과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21-5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II)」 보고서를 발표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 4년에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주요 선거에서 크게 패함으로써 여권은 1년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선거 패배 후 여당은 곧바로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였고, 작년 7.10 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는 단 한 번 시행도 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시장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분출될까 우려된다.  

 

삼성전자 이재용의 사면ㆍ가석방 논란은 경제민주화정책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재계는 이재용이 확정판결로 수감되자 세계 반도체산업 전쟁 상황에서 장수를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 정치인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재용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 시 큰 혼란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은 한바 있다. 부담이 큰 사면 대신 추진될 수 있는 가석방의 경우, 완화된 기준에 따른 첫 대상자가 이재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인 사면 제한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사면ㆍ가석방은 큰 부담이며, 처리 결과에 따라 자칫 경제민주화정책 전부가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3. 이번 8차 수행평가 결과,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영역의 세부과제인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의 출자현황 공시’와 ‘전자투표제ㆍ서면투표제 도입’ 등에서 일부 성과가 확인되었다(단순평가 3.0 점, 실효성평가 2.0 점 증가). 21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미흡한 경제민주화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더 나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일반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은 별다른 설명 없이 처리절차가 보류되고 있고, 대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허용 같은 ()시장적인 입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폐기ㆍ보류해야 하며, 대신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전체를 재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한 분야와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를 보완함으로써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요약]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여덟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4년 2개월간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정책 10대 분야의 45개 실천과제이며, 법률 제ㆍ개정을 통한 법제화와 행정조치 등을 평가하여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국회 의안정보자료, 정부 입법예고자료 및 공정위ㆍ금융위ㆍ법무부 등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 2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의 단순평가 점수는 57.75 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42.60 점으로 평가됨(각각 누적평가점수).


- 이번 수행평가에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영역의 세부과제인 ‘총수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의 출자현황 공시’와 ‘전자투표제ㆍ서면투표제 도입’ 등에서 일부 성과가 확인됨(단순평가 3.0 점, 실효성평가 2.0 점 증가).

- 작년 12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ㆍ공정거래법 전부개정ㆍ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의 국회 처리 후 새롭게 추진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없었지만, 8차례의 수행평가 중 성과가 전혀 없는 기간이 없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8차 수행평가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미흡한 분야의 경제민주화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의 중요한 부분은 국회 법제화를 통해 완성되는데 공정경제 3법 처리 후 사실상 경제민주화정책이 종료된 것이 아닌지 우려됨.

- 예컨대, 작년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일반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상법 개정안) 과제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에 효과적이며,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입법예고 후 처리절차가 보류됨.
 

○ 둘째, 삼성전자 이재용의 사면ㆍ가석방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전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 삼성전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의 목적에 해당하는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의혹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함. 문 대통령은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고 공약했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이재용을 특별사면 한다면 스스로 원칙을 깨는 것임.

-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법무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수감 중 또 다른 법 위반을 하였음. 이를 시정해야할 법무부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근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의 첫 수혜자로 이재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미흡한 과제를 보완하여 경제민주화정책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함.


- 부동산 정책실패,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세계 반도체 패권 다툼과 글로벌 배터리 합종연횡 가속화 등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제민주화보다 산업정책에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산업정책은 경제민주화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며, 산업경쟁력 강화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되더라도 경제민주화의 근본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시장적인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약의 후퇴를 의미하므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함.

- 그 외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분쟁조정권한 지자체 위임,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 도입 등 단순평가 기준은 상당 부분 충족했으나 실효성이 낮게 평가된 과제의 보완을 남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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