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4호

작성일시: 작성일2021-03-05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아닌 중견기업집단 7개그룹 일감몰아주기등 분석

16개 계열사에서 일감몰아주기 11건, 회사기회유용 6건 의심되며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모두 의심되는 1개 회사 존재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3/5), 경제개혁리포트 2021-04호 「공시대상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 4호」를 발표하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2017년 두 차례, 2018년 3호를 발표한 바 있다. 본 보고서는 그 연장선으로 7개 기업집단의 문제 사례를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2. 경제개혁연구소가 앞선 세 차례 보고서에서 분석한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는 총 30개 기업집단 45개 회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7개 기업집단 16개 회사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사례가 17건 파악되었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최근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이하 일감몰아주기등) 실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나마 법제화되었으나,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한, 즉 자산규모가5조원 이하인 중견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한 실태는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규율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은 201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일감몰아주기등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본 보고서는 그 네 번째 보고서로 1~3차 보고서에서 제외된 중견기업집단 7개 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등을 분석하였음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외 기업집단 7개 소속 계열회사 중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는 11개사이며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이 있는 계열사는 6개사,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모두 의심되는 회사는 1개사로 일감몰아주기등의 사례가 있는 회사는 총16개사임 (중복 1개 회사 포함)


그룹명

회사명

문제점

지배주주등지분*

내부거래

비중**

기타

삼표시멘트

삼표

일감몰아주기

95.97

38.14

 

동아쏘시오

동아쏘시오홀딩스

일감몰아주기

28.56

69.11

4년 평균

동천수

일감몰아주기

28.56

52.63

 

키스코홀딩스

대유코아

일감몰아주기

100

24.71

 

키스코홀딩스

일감몰아주기

45.45

96.73

 

이수

이수엑사켐

회사기회유용

100

 

 

이수

일감몰아주기

100

85.31

 

이수시스템

일감몰아주기

26.6

48.77

5년 평균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회사기회유용

35.11

 

 

태웅

태상

일감몰이주기/

회사기회유용

100

24.46

 

태웅에스엔티

일감몰아주기

55.8

25.48

 

태웅홀딩스

일감몰아주기

100

100

3년 평균

스틸코리아

일감몰아주기

90

44.66

 

성신양회

진성레미컨

회사기회유용

100

 

 

성신산업

회사기회유용

100

 

 

진성그린

회사기회유용

100

 

 

* 지분율은 2019년 말 기준이며 직간접지분을 합산함

**6년 평균(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6년간 재무제표가 확인불가능할 경우 공시된 연도 자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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