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개선방안-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21-02-26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2/26), 경제개혁리포트 2021-03호 「기업공시개선방안-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2.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사항을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 등 하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공시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의결권 및 의결권 제한 현황 및 희석화 가능성에 대한 공시 확대 

② 임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공시를 확대하고 임원의 임기 및 겸직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며, 임원의 불법행위 내용도 공시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주요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치 및 결과 등 공시

④ 이해관계자와의 상표권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지주회사에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일감몰아주기의 위험이 높은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공시

⑤ 주주총회 참석률 및 찬성률을 공시


본 보고서에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항목

세부 내역

회사의

개요

의결권 현황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각 안건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희석화 현황

재 발행되어 있는 전환사채 등의 소유주를 반영하여 전환사채등의 행사 시 주식보유 현황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증권의 발행 내역

주식관련 사채 및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및 기발행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인력 보유 현황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수,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등

법인세 현황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내역 및 추징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요 의결사항

상법, 공정거래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의무적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을 기재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과거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 등과 회사등과의 거래 내역 공시

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속한 법인

회사 등: 회사, 회사의 모자관계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사외이사의 주요경력

과거 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작했건 모든 내용을 기재하며 관련 직위 근무기간

기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공시 ( : 등기임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개인과 학교 동문인 경우 그 내역)

감사위원회(및 감사) 활동사항

이사회 참석 이외 감사위원회가 행한 감사활동 기재

회사 및 임원의 법률 위반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및 결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

과거 3년 동안 주주의 의결권 행사제도를 기재

집중투표 등의 경우 정관상 도입여부와 실제 적용여부를 구분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현황

보유 주식에 대한 담보 및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

주식의 분포

주주를 지분보유 비율(구간) 그리고 보유자 특성(개인, 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이사 뿐 아니라 위원회(위원장 별도로 구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일(또는 선임될) 일자 및 임기만료(또는 예정)일 기재

임원의 불법행위

과거 일정기간 동안 임원의 불법행위(해당 회사 및 다른 법인), 피소사항(대표소송 등) 공시

직원의 현황

직원의 근속기간을 세분화하여 기재

임원 전체의 보수

보수를 총액이 아닌 급여, 상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퇴직금으로 구분

임원 개별 보수

보수산정 근거에 산정 또는 평가근거가 되는 기준연도, 지표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기밀 등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의 공시를 생략할 수도 있음)

임원퇴직금규정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첨부문서로 첨부

계열회사에 대한 사항

동일인등의 지분

계열회사의 현황에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지분율 기재

임원의 겸직

임원이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경우 다른 회사에서의 직위, 상근여부, 보수, 임기 공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상표권사용료 거래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거래(상표권사용료 지급 또는 수취) 현황

지주회사의 상품, 용역및 부동산 거래

지주회사에 한정하여 자회사 등과의 부동산임대, 용역거래 등 공시

일감몰아주기위험 거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률 및 찬성률

주주총회 별로 참석주식수(참석률)및 안건별 의결권 있는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률 공시

중요한 소송 사건

공시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의 회사의 업무와 관련 된 소송사건 공시

 



 
전체: 221개 (1/15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21-10호 임원등의 보수와 성과의 연동 분석 : 2019년 및 2020년 보수 및 성과를 기준으로 첨부파일 2021-09-01
2021-9호 2019-2020년 상장회사 고액보수 임원분석 첨부파일 2021-08-26
2021-8호 2019~2020년 임원보수 공시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21-08-19
2021-07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주제안 사례 첨부파일 2021-07-12
2021-06 ESG 관련 주주활동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첨부파일 2021-07-12
2021-05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II) 첨부파일 2021-07-07
2021-04 공시대상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4호 첨부파일 2021-03-05
2021-03 >>  기업공시개선방안-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2021-02-26
2021-02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 첨부파일 2021-01-27
2021-01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I) 첨부파일 2021-01-11
2020-09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 2017년 ~ 2019년) 첨부파일 2020-12-01
2020-08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2019~2020년) 첨부파일 2020-08-18
2020-07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20) 첨부파일 2020-08-04
2020-06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 첨부파일 2020-07-02
2020-05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