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이후 3년(2017년 ~2019년)간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 함 

▣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있었던 기업집단 비중, 상표권사용료의 수취 및 지급회사 비중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있었던 기업집단은 총 42개이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는 73개사 그리고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 487개사이며 그 규모는 약 1.4조원임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천억 원 이상의 상표권 거래(지급금액기준)가 있었던 기업집단은 3개(에스케이그룹, 엘지그룹, 한화그룹)이며 이들 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총액은 기업집단 전체 상표권사용료의 49%규모임. 

○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 상위 10위권에 들어있는 기업집단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음, 다만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엘지그룹이었으나 2019년 에스케이그룹으로 변경되었음

-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큰 10개 기업집단은 에스케이그룹, 엘지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 씨제이그룹, 지에스그룹, 한국타이어그룹, 효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두산그룹 순임 

○ 2019년의 경우 상위 10위 기업집단에 효성그룹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나, 한진그룹은 제외 되었음. 또한 2019년부터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시작된 기업집단은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현대중공업그룹임. 또한 2019년 중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급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DB그룹과 효성그룹은 2018년 대비 상표권사용료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바 이는 2018년은 1년치의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임 

- 에이치디씨그룹과 태영그룹(SBS)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상표권사용료가 증가되었음 

▣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1천억원 ~ 3천억 원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는 4개 회사로 전체 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의 5.48%인 반면 이들이 수취하는 상표권사용료 규모눈는 전체의 48.24% 임 

○ SK의 경우 총 61개의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어 사용료 수취대상회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44개 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롯데지주임

○ 과거 3년간 상표권사용료 수취금액 상위 10개사의 상표권사용료 수취규모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상표권사용료의 결정기준이 대부분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임 

- 2019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수취 규모는 SK, LG, 한화, 롯데지주, CJ, GS,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효성, 두산, 한진칼의 순 임 

○ 2019년의 경우 상표권사용료를 가장 많이 수취한 기업은 LG에서 SK로 변동되었으며,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순위가 올라갔음 

○ 개별 회사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수취하는 회사 중 하나의 계열회사로부터의 사용료 수익 비중이 80% 이상인 회사는 다음과 같음 

- 한진칼(대한항공으로부터의 수익이 99.8%),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부터의 수익이 97.9%), 한라홀딩스(만도로부터의 수익이 89.61%),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의 수익이 83.52%), 그리고 DBInc.(DB손해보험으로 부터의 수익이 80.02%)임 

▣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사는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그 구성에는 변동이 없음 

○ 2019년 중 500억 원 이상의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총 4개사로 LG전자, SK하이닉스, SK에너지 그리고 LG화학임

- LG전자는 과거 3년간 상표권사용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회사였으며 SK하이닉스는 2018년 및 2019년에 두 번째로 지급액이 많았음(참고로 2017년 상표권사용료 지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회사는 LG디스플레이 임) 

- 상표권사용료 지급액 상위 10개 회사 중 에스케이그룹은 총 2개 회사(SK하이닉스, SK에너지) 그리고 엘지그룹은 3개 회사(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음

○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상위 10개 회사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한화생명보험(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는 한화) 1개사 뿐 임  

○ 2019년 중 상표권지급액 상위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1주당 상표사용료 지급액 / 주당배당금]의 비중을 살펴 보면 대한항공이 119.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화생명보험, 그리고 LG전자 순 임

▣ 지주회사(분석대상 19개)의 상표권사용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 상표권 수익의 10% 이하를 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지주회사는 HDC, GS, 하림지주, 하이트진로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진칼 그리고 효성이며, 반대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AK홀딩스(84%) 임

○ 상표권사용료 수익 대비 배당금수익을 살펴보면 10%이하인 기업은 세아홀딩스이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21%로 가장 높음

▣ 상표권사용료 계산방식은 큰 변동이 없음.

○ 상표권사용료는 [(기준금액 – 조정금액) * 사용요율]로 결정되며, 기준금액은 대부분 매출액 그리고 조정금액은 광고선전비, 내부거래매출액 등임 

▣ 기업집단 별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주요사항은 “6. 주요 기업집단 및 기업별 특성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