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 2017년 ~ 2019년)

작성일시: 작성일2020-12-01   

▣ 본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통해 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이후 3년(2017년 ~2019년)간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의 상표권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 함 


▣ 기업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있었던 기업집단 비중, 상표권사용료의 수취 및 지급회사 비중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있었던 기업집단은 총 42개이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는 73개사 그리고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 487개사이며 그 규모는 약 1.4조원임 


▣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1천억 원 이상의 상표권 거래(지급금액기준)가 있었던 기업집단은 3개(에스케이그룹, 엘지그룹, 한화그룹)이며 이들 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총액은 기업집단 전체 상표권사용료의 49%규모임.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 상위 10위권에 들어있는 기업집단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음, 다만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가장 큰 기업집단은 엘지그룹이었으나 2019년 에스케이그룹으로 변경되었음

-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큰 10개 기업집단은 에스케이그룹, 엘지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 씨제이그룹, 지에스그룹, 한국타이어그룹, 효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두산그룹 순임 

2019년의 경우 상위 10위 기업집단에 효성그룹이 신규로 편입되었으나, 한진그룹은 제외 되었음. 또한 2019년부터 상표권사용료 거래가 시작된 기업집단은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현대중공업그룹임. 또한 2019년 중 상표권사용료 거래규모가 급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DB그룹과 효성그룹은 2018년 대비 상표권사용료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한 바 이는 2018년은 1년치의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임 

- 에이치디씨그룹과 태영그룹(SBS)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상표권사용료가 증가되었음 


▣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1천억원 ~ 3천억 원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는 4개 회사로 전체 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의 5.48%인 반면 이들이 수취하는 상표권사용료 규모눈는 전체의 48.24% 임 

SK의 경우 총 61개의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어 사용료 수취대상회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44개 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롯데지주임

과거 3년간 상표권사용료 수취금액 상위 10개사의 상표권사용료 수취규모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는 상표권사용료의 결정기준이 대부분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임 

- 2019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수취 규모는 SK, LG, 한화, 롯데지주, CJ, GS,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효성, 두산, 한진칼의 순 임 

2019년의 경우 상표권사용료를 가장 많이 수취한 기업은 LG에서 SK로 변동되었으며,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순위가 올라갔음 

개별 회사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상표권사용료 수익을 수취하는 회사 중 하나의 계열회사로부터의 사용료 수익 비중이 80% 이상인 회사는 다음과 같음 

- 한진칼(대한항공으로부터의 수익이 99.8%),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부터의 수익이 97.9%), 한라홀딩스(만도로부터의 수익이 89.61%),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의 수익이 83.52%), 그리고 DBInc.(DB손해보험으로 부터의 수익이 80.02%)임 


▣ 개별기업을 기준으로 상표권사용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사는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그 구성에는 변동이 없음 

2019년 중 500억 원 이상의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총 4개사로 LG전자, SK하이닉스, SK에너지 그리고 LG화학임

- LG전자는 과거 3년간 상표권사용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회사였으며 SK하이닉스는 2018년 및 2019년에 두 번째로 지급액이 많았음(참고로 2017년 상표권사용료 지급액이 두 번째로 많은 회사는 LG디스플레이 임) 

- 상표권사용료 지급액 상위 10개 회사 중 에스케이그룹은 총 2개 회사(SK하이닉스, SK에너지) 그리고 엘지그룹은 3개 회사(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상위 10개 회사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한화생명보험(상표권사용료 수취회사는 한화) 1개사 뿐 임  

2019년 중 상표권지급액 상위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1주당 상표사용료 지급액 / 주당배당금]의 비중을 살펴 보면 대한항공이 119.3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한화생명보험, 그리고 LG전자 순 임


▣ 지주회사(분석대상 19개)의 상표권사용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 수익의 10% 이하를 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지주회사는 HDC, GS, 하림지주, 하이트진로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진칼 그리고 효성이며, 반대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AK홀딩스(84%) 임

상표권사용료 수익 대비 배당금수익을 살펴보면 10%이하인 기업은 세아홀딩스이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321%로 가장 높음


▣ 상표권사용료 계산방식은 큰 변동이 없음.

상표권사용료는 [(기준금액 – 조정금액) * 사용요율]로 결정되며, 기준금액은 대부분 매출액 그리고 조정금액은 광고선전비, 내부거래매출액 등임 


▣ 기업집단 별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주요사항은 “6. 주요 기업집단 및 기업별 특성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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