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기업관련자 사면결과 분석 - 사면심사위원회는 무엇을 심사했나

작성일시: 작성일2008-10-23   

2008. 8. 15. 특별사면복권조치로 사면된 대기업 관련자 45명이 소속된 그룹은 거평, 건영, 고합, 극동, 나산, 대한해운, 동아, 새한, 성원, 신동아, 진도, 한솔, 한화, 현대, 현대자동차, SK 16개 그룹으로 SK그룹 10, 현대그룹 7, 현대자동차그룹 5, 한화 및 고합그룹 각 4명 순이었음.

 

사면대상자 45명 중 20명이 부실채무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을 지배하거나 경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지배 혹은 경영한 16개 부실채무기업의 부실채무액은 총 48,211억 원, 5개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총 64,630억 원에 달했음.

 

이들 45명 가운데 법원 판결이 확인되는 41명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을 조사한 결과,

 

특경가법상 배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면대상자가 41명 중 31(75.6%)에 달했으며, 회계분식과 이를 통한 사기대출을 범죄내용으로 하는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경우도 17(41.5%)에 달했음. 불특정다수에 대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이들 범죄에 대해 대폭적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범죄액은 분식회계금액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확인된 총액만 18,039억 원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사기대출 금액이 총 96,820억 원 배임죄가 적용된 피해금액이 총 34,690억 원 및 미화 3,900만 달러 횡령금액이 3,079억 원 및 미화 28,421만 달러로 모두 합쳐 155,759억 원 및 미화 32,321만 달러에 달함.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대상자 41명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8(43.9%),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23(56.1%)이었으나, 최종심 기준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4(9.8%)에 불과해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태도가 확인되었음.

 

분석대상 41명 가운데 선고 후 수감일수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40명의 실제복역일수 합계는 5,121일로 1인당 평균 복역일수는 128, 4개월여에 불과함.

 

41명의 분석대상에 대해 최종심 확정으로부터 사면조치까지 걸린 기간은 1인당 평균 16.1개월, 14개월여에 불과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후 만 6개월 이내에 사면된 경우가 41명 가운데 16(39.0%)에 달했으며, 절반을 넘는 24(58.5%)이 최종심 확정 후 만 1년 이내에 사면되었음.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남용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이러한 사면결과를 감안할 때 사면심사위원회가 법이 위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사면법개정과 함께 사면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의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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