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

작성일시: 작성일2020-07-02   
집권 3년 2개월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40.75점(5점▲), 실효성평가 32.6점(4.35점▲)
금융소비자보호 및 국민연금 역할 강화(국민연금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영역 성과
‘공정경제 3법’에 만족 말고, 의무공개매수제도⋅상장회사법 등 추가 정책과제 발굴해야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7/2)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년에 즈음하여 경제민주화정책의 이행성과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20-6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 - 국정 후반기,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 필요」를 발표했다.   

 

2. 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범진보⋅개혁정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국회법상 신속처리(fast-track) 안건 지정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정책 중 재벌개혁 과제는 20대 국회에서 재계와 제1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바뀐 정치지형으로 21대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위기를 선도형 경제로 가는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산업⋅경제의 혁신을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과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허용과 같이 논란의 소지가 큰 규제완화 정책을 제안하면서도,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었다는 점이다. 기대와는 달리 공정경제(경제민주화) 정책이 입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이번 6차 수행평가 분석결과, 지난 1년간 (4차 수행평가 및 5차 수행평가 기간) 경제민주화정책의 법제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던 것과는 달리 성과가 확인되었다. 20대 국회 종료직전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추진하던 시행령 개정작업 (국민연금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마무리된 영향이다. 정부는 국회 개원에 맞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법무부), 재벌⋅대기업의 건전한 소유구조 확립을 위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위)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각각 입법예고하여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이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2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경제민주화정책의 확장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요약>과 같다. 

 

<요약>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여섯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정책 10대 분야의 45개 실천과제이며, 법률 제⋅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기본으로, 국회 의안정보 자료 및 정부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경제민주화정책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약 3년 2개월 간 경제민주화정책의 단순평가 점수는 40.75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32.60점으로 각각 평가되었음(각 누적평가점수)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약 1년 8개월 간(3차 수행평가) 꾸준히 이행성과를 냈으나, 4차 및 5차 수행평가에서 이행이 지지부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각 1.0점 이하), 이번 6차 수행평가에서 단순평가 5.00점, 실효성평가 4.35점 증가함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후반기에도 경제민주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성과가 확인된 것은 긍정적
 

○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처음 이행성과가 확인되었고,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영역의 과제들에서 상당한 성과가 확인됨
 

‑ 20대 국회 종료 직전 여⋅야간 합의로 처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사후구제수단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체계를 정립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6차 수행평가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적극적 지지와 협조로 동참해야 함
 

‑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중 아직 이행되지 않는 과제가 59.25%에 달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보다 더 많은 작업이 아직 남아 있는바,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저조한 공약이행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함
 

○ 둘째, 21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지형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법제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예컨대,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가칭 「상장회사법」 제정과 같은 새로운 시장규율 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허용,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과 같이 효과가 확인된 바 없고 도입 시 사회적 논란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 확실한 규제 완화 입법의 추진은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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