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상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 형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작성일시: 작성일2020-02-11   

상표권 소유와 관련하여 배임 및 회사기회유용 문제 발생할 가능성 있음  

법률적인 상표권자라는 이유 만으로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는 불공정

상표권 수수료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 필요


상표권은 객관적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종전부터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으며, 형사상 책임이 있는 경우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했고, 최근에는 상표권의 중요성과 권리의식 증대로 인해 공정거래법, 세법과 지적재산권 분야로도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상표권의 소유권 귀속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의 수취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중에서 특히 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취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음 


상표권 소유 및 거래와 관련되어서 법률적으로는 다음의 규제가 있음 

소유의 정당성 : 업무상 배임 및 회사기회유용(공정거래법) 

거래의 적정성 : 부당지원(공정거래법) 및 부당행위부인(세법)


업무상배임 : 종전에는 지배주주등이 상표권을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최근 이사의 의무위반을 따지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으로 변화되고 있음 

박가부대(원앤원) 사건 : 대표이사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원앤원)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한 사건으로, 설사 상표권 사용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였음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건 : SPC그룹 회장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함. 1심에서는 “임의로 상표권을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음 


공정거래법 상의 회사기회유용 :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회사기회유용을 사익편취의 하나로 규제(2013년 개정)하고 있으며, 장래 회사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 금지하는 “회사기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019년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개발한 GLAD 상표권을 2010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APD로 하여금 출원 • 등록하게 한 것에 대해 회사기회유용으로 검찰 고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불구속기소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한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ECD모델 조세협약(the OECD Model Tax Convention」」에서는 상표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법률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으로 구분한 후, 상표등록권자라 하더라도 광고 및 마케팅 등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상표 가치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자가 아니며, 실제로 그 가치를 제고하는데 노력과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경제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았음. 

2019. 2. 12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 (제6조의 3 제3항) 

따라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흔히 보듯이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향상 등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이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가 단순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함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책정함에 있어 지주회사가 상표권 가치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일정비율의 이익율을 보장해주는 수준에서 전체의 상표권 사용료을 결정하고 이를 계열회사별로 안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지원 :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며,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여 계열회사가 상표권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이 없는 회사가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 모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이유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규제한 바 없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 특수관계인간에 상표권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과다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과소 수취한 경우는 “익금산입”되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2018년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상표권의 적절 사용료를 추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집단을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하지만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의 경우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대상집단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비교대상집단에 결국 국내 다른 지주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이들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도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산물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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